14∼16일 유엔에서 세계 정상회의가 열린다.2000년 9월 147명의 국가 정상이 참석하고 189개 국가대표들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채택한 유엔의 ‘천년선언’을 5년 후에 점검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지구인 모두의 발전, 안전, 인권을 향한 큰 자유’라는 제목의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이미 발표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입장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 천년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연설을 할 것이다.
새 세기가 시작된다고 62억 지구인들이 흥분해 있던 2000년, 유엔은 정상회의를 열어서 천년선언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천년발전목표 8개항을 채택하였다. 이는 (1)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2)범세계적 초등교육 달성 (3)양성평등촉진과 여성능력 고양 (4)어린이 사망률 감소 (5)모성건강 증진 (6)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7)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8)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각 항목마다 2015년까지 1990년 수준과 대비한 달성 목표를 각기 설정하였다.
5년이 지나면서 천년발전 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지난 4월에는 천년발전목표 8개 항목의 성취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18개의 달성목표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서 (1)항의 빈곤퇴치에는 2개의 달성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첫째 달성목표는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고 있는 절대 빈곤자들의 수를 2015년까지 1990년 수준의 반으로 줄이고, 두 번째 달성목표는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의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고 설정되어 있다. 달성목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를 측정하기 위하여 48개의 지수 또한 설정되었다. 즉 1달러 이하 지구인 수를 줄이기 위하여 (1)하루 수입이 1달러 이하인 인구비율 (2)빈곤격차 (3)최빈곤층의 국가 소비량 비율들의 3개 지수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1일 느닷없이 한국의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는다고 발표한 까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유엔은 1990∼2005년의 천년발전목표 8개항의 성취도를 알리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1990년의 절대빈곤자 수는 12억명으로 세계인구의 28%이었는데,2001년에는 21%로 줄었다고 전한다. 유엔은 이렇게 전지구적 망을 통하여 전지구의 빈곤자 통계는 물론, 교육, 양성평등, 질병, 지속가능발전 등의 천년발전목표 달성과정을 점검해 가고 있다. 전지구가 정보화시대속에서 한 망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그야말로 세계화가 이뤄져 가고,62억 인구의 생사화복이 한눈에 인지되어 천년선언에서 지적한 전지구적 ‘공동책임’의 의미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공동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삽입된 조항이 제8항인 전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세계 정상들에게 전지구적 협력관계를 촉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적개발기금, 빚 탕감, 개방적이고, 원칙 준수, 비차별적인 교역 등을 통하여 발전도상국의 천년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진에 동참하기를 권유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원조의 지표가 되는 공적개발기금은 1992년 환경과 개발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 국가총수입의 0.7%를 촉구하였었으나,2003년의 공적개발기금은 0.25%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90년 당시 선진국의 국가총수입의 0.33%보다도 감소된 액수이다. 한국은 2003년 0.064%의 공적개발기금을 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세계 평균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한국은 세계 경제 11위 대국이고 OECD 회원국이다. 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러한 위상에 걸맞은 지위를 찾기를 바란다. 미래세계는 더욱 한 공동체로 엮어져 가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7개항의 천년 개발목표를 건실히 이행하고 제8항도 준수하려는 노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밝히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바로 하나로 통합되는 지구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할 한국의 미래세대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은경 세계 YWCA 부회장
새 세기가 시작된다고 62억 지구인들이 흥분해 있던 2000년, 유엔은 정상회의를 열어서 천년선언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천년발전목표 8개항을 채택하였다. 이는 (1)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2)범세계적 초등교육 달성 (3)양성평등촉진과 여성능력 고양 (4)어린이 사망률 감소 (5)모성건강 증진 (6)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7)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8)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각 항목마다 2015년까지 1990년 수준과 대비한 달성 목표를 각기 설정하였다.
5년이 지나면서 천년발전 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지난 4월에는 천년발전목표 8개 항목의 성취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18개의 달성목표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서 (1)항의 빈곤퇴치에는 2개의 달성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첫째 달성목표는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고 있는 절대 빈곤자들의 수를 2015년까지 1990년 수준의 반으로 줄이고, 두 번째 달성목표는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의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고 설정되어 있다. 달성목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를 측정하기 위하여 48개의 지수 또한 설정되었다. 즉 1달러 이하 지구인 수를 줄이기 위하여 (1)하루 수입이 1달러 이하인 인구비율 (2)빈곤격차 (3)최빈곤층의 국가 소비량 비율들의 3개 지수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1일 느닷없이 한국의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는다고 발표한 까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유엔은 1990∼2005년의 천년발전목표 8개항의 성취도를 알리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1990년의 절대빈곤자 수는 12억명으로 세계인구의 28%이었는데,2001년에는 21%로 줄었다고 전한다. 유엔은 이렇게 전지구적 망을 통하여 전지구의 빈곤자 통계는 물론, 교육, 양성평등, 질병, 지속가능발전 등의 천년발전목표 달성과정을 점검해 가고 있다. 전지구가 정보화시대속에서 한 망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그야말로 세계화가 이뤄져 가고,62억 인구의 생사화복이 한눈에 인지되어 천년선언에서 지적한 전지구적 ‘공동책임’의 의미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공동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삽입된 조항이 제8항인 전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세계 정상들에게 전지구적 협력관계를 촉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적개발기금, 빚 탕감, 개방적이고, 원칙 준수, 비차별적인 교역 등을 통하여 발전도상국의 천년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진에 동참하기를 권유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원조의 지표가 되는 공적개발기금은 1992년 환경과 개발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 국가총수입의 0.7%를 촉구하였었으나,2003년의 공적개발기금은 0.25%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90년 당시 선진국의 국가총수입의 0.33%보다도 감소된 액수이다. 한국은 2003년 0.064%의 공적개발기금을 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세계 평균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한국은 세계 경제 11위 대국이고 OECD 회원국이다. 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러한 위상에 걸맞은 지위를 찾기를 바란다. 미래세계는 더욱 한 공동체로 엮어져 가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7개항의 천년 개발목표를 건실히 이행하고 제8항도 준수하려는 노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밝히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바로 하나로 통합되는 지구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할 한국의 미래세대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은경 세계 YWCA 부회장
2005-09-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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