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통째로 내놓을 수도’ 다음은 뭔가

[사설] ‘권력 통째로 내놓을 수도’ 다음은 뭔가

입력 2005-08-27 00:00
수정 200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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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을 원망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음을 한탄했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21세기에 가 계시고, 국민들은 아직 독재시대의 문화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반환점을 맞아 대통령이 야당·언론과 반목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유리된다면 큰 일이다.

난국 타개를 위해 노 대통령이 좀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최종 목표가 선거법 개정이라면 대통령직을 걸겠다는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 야당을 선거법 협상과 연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대통령 권한의 절반을 내놓겠다.’,‘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하겠다.’,‘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발언수위를 높여왔는데 또 어떤 극단적 화법이 등장할지 걱정된다.“지역주의 극복의 강조어법인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반박은 설득력이 없으며,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거론한 일은 잘못됐지만, 노 대통령이 촉발한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노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까지 상정하고 있다면 떳떳이 밝히는 편이 낫다. 대통령의 권력이양 발언을 뜯어보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서 가능한 얘기들이다.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중심제에서 하야 외에는 임기 중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방법이 없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북핵문제가 기로에 서 있다. 개헌논쟁을 본격화할 시점은 아니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현행 헌법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언급을 자꾸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개헌을 검토해 보자고 나서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수시로 변하는 게 대통령 지지도이다.29% 지지율이 대통령 태도에 따라 금방 올라갈 수도 있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독재시대 문화에 빠진 사람’으로 폄하하지 말고, 주위의 비판을 겸허하게 듣고 고쳐나간다는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2005-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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