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11일은 일본의 중의원 선거일이다. 우연이지만 뉴욕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한 2001년 9월11일과 같은 날이다.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세계가 주목하고, 또한 역사적인 9·11 선거 결과가 올해로 창당 50주년을 맞은 자민당의 생존과 일본 정치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헌법은 국회를 국가 권력의 최고기관으로, 총리를 국가 권력의 행사자로 삼고 있고,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회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중의원(임기 4년)과 참의원(임기 6년)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번 9·11선거는 임기 도중에 해산이 가능한 중의원 선거이다.

자민당 총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이유는 물론 알려진 대로 자신의 총선 공약이자 현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인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결단과 지도력에 대해 국민들의 신임을 묻고 나선 것이다.

자민당이 1955년 창당 이후 지난 50년간 여당으로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전국 47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그 지역과 집단을 대변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해산된 중의원의 자민당 의원 249명의 출신성분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세습정치가(조부에서 부친, 형, 백부, 장인 등을 계승)가 34%, 시·군·현 등의 지역의원 출신이 26%, 관료 출신이 16%, 의원비서 출신이 14%, 의사와 학자, 신문기자, 변호사 출신이 각각 2%, 기타 출신이 2%이다. 세습정치가, 지역의원, 의원비서, 관료 출신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중의원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중앙정부에 연결이 되는 사람만 선택된다는 실증이다.

이번 우정민영화에 반대한 37명의 의원들도 그 대변자들이었다. 이들 중 34명이 관료, 세습정치가, 지역의원과 비서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민당의 공천에서 탈락되었다. 총 48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과연 중의원 해산 전의 249명에서 탈락시킨 37명의 자리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와 과반수의 확보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만약 과반수의 의석 확보가 안 되면 중의원 해산 이전과 같이 공명당과의 연립정권으로 정권의 유지를 꾀하여야 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느냐도 관건이나, 이미 분배와 안정에 익숙한 국민의 현실 감각이 미래를 향한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궁금하다.

2001년 4월에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는 1990년 이후 집권한 9명의 재상 중에서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집권한 직후부터 정적이나 매스컴으로부터 괴짜니 비상식적이라니 하는 혹평을 받아온 가운데서도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의 이익 대변자들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행동이 일본국민에게는 신선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이전의 일본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인 파벌의 보스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과연 9월11일이 그 개혁의 시작의 날이 될지 아니면 정치 테러라는 오명으로 끝나는 날이 될지 일본 국민의 선택이 궁금하다.

국민성과 선거제도가 우리와 사뭇 다른 일본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새삼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과연 우리는 누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권력 행사자는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가.

윤민호 일본금융정보센터 특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