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이 716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7명 중 1명꼴이다. 지금까지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이 500만명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통계청 조사에서 빠진 1인가구, 농어촌가구,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3만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716만명 중에는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다. 정책지원대상 기준인 5445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315만명을 제외하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취약한 최악의 빈곤층은 401만명이라고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총리실 간부들에게 빈곤층의 실태를 직접 조사토록 지시한 것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지나친 격차, 과도한 빈곤층 숫자 등이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장기 불황과 고용 악화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빈곤층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에 비해 15.28배나 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 남북분단, 동서분단에 이어 빈부양극화 분단이라는 제3의 분단이 생겨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양극화는 선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빈부격차 심화가 선진화의 동력인 양 호도했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덫에 빠진 빈곤층으로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고소득층의 주머니가 흘러 넘치면 저소득층의 바닥도 적시게 된다는 ‘적하(滴河)’현상은 이미 실종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가 빈곤층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