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의 담당관 이름과 주소도 자세히 모르면서, 결례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귀국(貴國)의 환경보호법,1995년의 시행령을 간단하게 검토해본 결과 귀국의 법률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서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노출된 현재의 위기에 동일하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당신들은 지금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지난 10년간 귀국 군사지출비의 몇 배를 지출하면서 보다 강력한 공군과 해군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도 말은 무섭게 하지만,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은 아니라서 짧은 시간에 귀국 담당관들의 눈을 속이면서 전격적인 뭔가를 수행할, 그렇게 효율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따로 있고,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효율적인 집단과의 전면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도 이들을 별 거 아니라고 여겼다가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평당 2000만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서울의 작은 아파트들은 물론이고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 울산에서도 얼마 전에 평당 2000만원이 넘는 땅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요? 남한 땅을 팔면 캐나다를 여덟 개 사고, 심지어 귀국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미국 땅도 전부 사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조직이 부녀회와 반상회 같은 세부조직, 즉 게릴라전의 편제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들이 실제로 싸워야 하는 건 탱크와 비행기를 운용하는 남한의 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면서 전격 작전을 수행하는 투기세력입니다.

평양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도라지아파트와 소나무타워, 두 개만 손잡아도 평양 땅을 전부 사버린다니까요. 아파트 1000만달러어치를 갖고 있는 사람 100명이 마음을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10억달러? 이 사람들에겐 돈도 아닙니다. 벌써 금강산에 골프장 4개나 들어갔고, 개성공단에도 골프장 허가가 났다지요? 조금 있으면 격자형 도로가 들어갈 거고, 그 옆으로 늘어선 땅에 대한 매입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힘이 빠지면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부와 담당공무원, 그리고 지역정치인을 설득하고 매수하는 데 전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귀국의 환경보호법은 이걸 ‘정부기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몰라도 당신들이 힘이 약해지는 그 시점에서는 정부기관의 오래된 관료들은 이미 매수되고 당관료들은 “개발해야 산다.”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아직 입법의 능력이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십시오. 물론 남한은 실패했지만, 이 때 주민동의와 함께 ‘광역생태평가’라는 말을 넣어놓으십시오. 물론 불충분합니다. 남한의 20년 역사가 그걸 증명했고요. 그리고 헌법에 환경소유권이라는 상징적 조항을 하나 넣어두십시오. 불충분하지만, 약간의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법계가 그때까지 부패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남한의 농촌지역이 지난 3년간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섭게 북한 전지역은 10년 안에 무너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방의 관료들은 조선시대부터 중앙에 의해 제대로 제어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특히 위기가 닥칠 때는 말입니다. 저도 귀국이 나름대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지만, 그 위기가 극복되었을 때 진짜 위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움직이길 바랍니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