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도청, 政·經·言 유착 모두 밝혀야

[사설] 불법도청, 政·經·言 유착 모두 밝혀야

입력 2005-07-22 00:00
수정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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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영삼(YS) 대통령 시절 불법도청팀을 운용했고, 그 팀이 했다는 녹취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불법도청이 있었는지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 군사독재정권에서 그렇게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문민통치를 내세웠던 YS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더욱 충격적이다. 이와 함께 도청 내용의 진실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정치권과 특정 대기업·언론사 고위층이 유착해 불법자금을 주고받고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은 당시 안기부가 ‘미림’이라는 특수도청팀을 가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신도청은 물론 술집, 밥집에서의 은밀한 대화를 현장도청했다고 한다. 도청팀 운용이 일부 안기부 간부들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일탈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용납되고, 정권 내내 이어졌다면 구조적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뒤 “잘못된 과거를 씻어버린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에게 밝힐 것”을 다짐했다. 통신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등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치적·도덕적 책임이라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MBC가 확보했다는 ‘X파일’ 도청테이프 내용은 법원 결정으로 육성 방송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대선자금 지원을 놓고 모 대기업 고위인사와 모 언론사 고위층이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고 한다. 정계와 재계, 언론계가 불법을 도모하는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진상규명 노력과 더불어 거론되는 기업이나 인사들 스스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도청 파문은 과거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이 지금은 사라졌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어느 구석에라도 예전의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유·불리, 경쟁자 흠집내기 차원을 넘어 국가를 바로 세운다는 자세로 이번 사안에 임해야 한다.

2005-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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