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도쿄의 방위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세미나에서의 일이다. 어느 여류 경제학자가 당시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는 이면에는 일본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필자가 일본이 투자해 북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일본의 러시아 극동 진출에도 나쁠 것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일본인의 공영권은 동북아시아에 한정되지 않는다.” 칼로 베어버리듯 응대하는 그녀의 오만함에 순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다. 그러나 곧 자기 나라의 번영전략이 전 지구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녀가 부러워졌다.

“한국인의 공영권(共榮圈)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 날 이후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 동북아 외곽에서 끝나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지식정보화시대의 21세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수는 OECD 국가들 중 최고일뿐더러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의 커서가 어느 손보다 빠르게 온라인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 유라시아 동단의 반도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인터넷 환경을 이뤄냈고 어느 새 온라인에서만큼은 전 세계를 우리의 공영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세상은 어떠한가? 북핵 사태는 두 차례나 한반도의 안정이 전 세계 안보 질서에 직결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입증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주변 4국은 세계 역학 구도의 주역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안든 간에 한반도의 안보 이슈는 동북아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최근 미·일 안보동맹은 강화되고 중·러간의 전략유대도 더욱 활성화되어가고 있다.1950년대에 이어 국제 역학 구도의 새 흐름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땅 주변에서 정향(定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디 그뿐인가. 자원고갈의 21세기, 중국과 일본은 유전 개발권과 송유관 건설권을 둘러싸고 총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동북아 인접 강국들이 가까이는 카스피해 연안과 중앙아시아에서, 멀리는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에까지 둥지를 틀고 미래 한국인의 공영권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4대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6위의 석유 소비 대국이기도 한 우리는 아는 듯 모르는 듯 넋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 에너지기본법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준비되곤 있지만, 해외 석유개발이야말로 자원·통상은 물론, 외교·국방에 이르는 총괄안보 역량의 발휘가 절실한 영역인 것이다.

오늘날의 협력안보 체제는 국제분쟁의 해결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에 따라 각국의 대외 영향력 순위를 매기기도 한다. 적잖은 국가들이 분쟁이 발발하면 어느 곳에라도 다국적군이나 유엔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병력을 투사하고 분쟁 종식에 기여한 전과(戰果)만큼 재건사업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을 선두로, 영국, 이태리와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는 일본까지도 가세하고 있다. 우리도 아프가니스탄에 동의·다산부대를, 이라크에 자이툰·다이만부대를 파병함으로써 우리 군도 더 이상 한반도의 방위에만 매달리는 소모적인 군대가 아님을 국내외에 보여주었다. 저 멀리 대양을 건너고 사막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보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새로운 국익을 창출하는 전위대로서의 기초를 익히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 세계 6대 대륙이 미래 한국인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대지(大地)의 역할을 할 때가 왔다. 그렇다면 서남아, 아프리카와 남미, 심지어 오세아니아와 같이 여태껏 거리를 둬왔던 지역에 대한 우리의 번영 전략은 어떠해야 하나? 흔히 우리는 국가적 역량의 부족이나 결여를 들어 전 세계 차원의 진출 전략은 거론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뚜렷한 전략이 서 있으면 역량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전략이 없다면 역량을 아무리 키워봤자 쓸모없는 짓이다.

이제 동북아시아 우물 안의 개구리 처지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힘차게 날아올라 하늘 높이 독수리의 눈으로 한국인의 미래 비전과 생존 전략을 다시 가다듬을 때다.

심경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