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전승국이 만든 얄타체제가 깨졌다고 말하지만 기본 국제질서는 아직 그를 따르고 있다. 유엔이 대표적이다. 유엔 창설 구상은 1941년 8월 미국·영국간 대서양헌장에서 시작됐다.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 수뇌가 얄타회담을 갖고 첨예한 쟁점이었던 안보리 표결방식을 타결했다.

유엔은 지금 191개의 회원국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전승국으로 짜여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거부권을 가진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주요 안건은 통과되지 못한다. 주권평등,1국1표주의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가장 강한 무력인 핵도 마찬가지다. 유엔이 승인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5개국만 핵보유를 용인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도 NPT체제 밖의 얘기다. 그래도 이들에 대한 압박은 덜하다. 북한과 같이 믿을 수 없는 국가는 절대 핵을 가지면 안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생긴다. 전승 5개국의 기득권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가. 패전국 일본·독일과 인구·영토 대국인 인도·브라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시도는 새 질서를 구축해 보자는 취지일 수 있다. 하지만 새 질서는 주권평등 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전승국이 누려온 기득권의 말석에 얻어타려는 이기심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 이른바 ‘G4’국가는 자신들을 포함해 상임이사국을 6개 늘리는 방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대외원조를 활용해 지지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통과전망은 밝지 않다. 우군으로 분류했던 미국이 표결 회부에 반대하고 나섰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이탈리아·스페인 등 중견국가들과 함께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견제하고 있다.

한국 등 중견국가들은 물론 일본·독일은 새 국제질서 모델을 제시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당장 바뀌긴 어렵겠지만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이 존속돼야하는지 근본 질문부터 국제사회에 던질 필요가 있다. 미국 등 5개국이 핵무기 감축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도 촉구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북핵 폐기가 중요하듯 궁극적인 인류평화를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가 사라져야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