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경기 군포시 당동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에게도 급여를 주는 유급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방의원 자질과 활동 수준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이 여전히 높다. 일부 의원들이 자기 사업·소속단체의 이권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치단체 견제는커녕, 유착관계를 맺고 부조리를 조장한다는 비난도 있다.

현재도 일당·수당 명목으로 연간 2000만∼4000만원 정도 받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최종결정이 쉽게 이뤄질지 관심사다. 부단체장급의 연봉을 원하는 지방의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유급제가 도입되면 이권·인사 개입을 저지르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의원들이 진정 주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게 될 것이다. 유급제 추진이 의원 자질 향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종철 <경기 군포시 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