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할 때 아니다

[사설]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할 때 아니다

입력 2005-06-27 00:00
수정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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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의 광우병 감염이 그제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검토 중인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하게 됐다. 이 문제는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겠다.”고 약속한 사안이어서 더욱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약속은 ‘외교적’으로 이해되며, 실무차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굳이 약속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이달말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논의하려던 계획을 일단 미루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판단할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멕시코 등과 함께 3대 쇠고기 수출국이며, 우리는 수입 쇠고기의 70%를 미국에서 들여온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말 광우병 발생으로 1년 반이나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미국은 이른 시일내 수입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하겠지만 그에 앞서 광우병 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역 상대국과 공유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멕시코가 수입을 재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수입 재개에 합의해 현재 논의를 계속 중이다. 이런 국제적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신중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미국 쇠고기 못 사줘서 안달”이라는 오해나 비난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거쳐 수입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 수입 쇠고기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5-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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