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인구 대비 14.4%로 고령사회,2026년이면 2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 질환문제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2004년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8.7%인데 반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각종 질환을 앓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어왔다. 때로는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심한 경우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정도였으며 그런 가정이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65세 이상 최중증 치매·중풍 노인부터 시작한 뒤 시설보호, 방문 간병 및 수발, 목욕, 재활, 필요 용구 대여 및 구입자금 지원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 7월부터는 전국 6곳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요양시설의 확충, 보호 인력의 양성 등 선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인프라가 공공영역에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비용으로 인한 이용 장벽이 여전할 것이고,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로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는 마련되었다. 모쪼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응삼<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