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된 일인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영 힘이 나지 않는다. 지난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고작 2.7%에 그친 것에 대한 충격이 커서인지, 정부마저 올해 5%대 성장률 달성에 대해 벌써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5%대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엊그제다. 가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귀에 익은 지 오래다. 지속되는 저금리가 가계 부채 구조조정에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가계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477조 7191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조 500억원 늘었다. 그렇다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어서 소비나 내수가 살아날 턱이 없다. 수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59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유가 60달러 시대’가 코앞에 다가와 더욱 마음을 졸이게 한다. 수출이 신통치 않고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니 경제활성화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경제여건이 이런데도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뾰족한 거시정책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재정 조기집행이나 추경 편성 등 틀에 박힌 대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금리정책은 어떤가. 미국이 연방기금 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반면 우리나라의 콜금리는 연 3.25%에서 8개월째 묶이면서 내외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한 외국자본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는 이달중에도 금리를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 경기회복을 위해 콜금리를 낮추기도 곤란하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섣불리 금리에 손을 댈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토대로 경기회복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대책이나 판교 신도시 건설 등에서 보여줬듯,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제의 3주체 가운데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중산·서민층 등 가계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어 허망할 뿐이다. 우리의 어깨를 축 처지게 하는 것은 올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의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두바이유의 연 평균 가격을 배럴당 35달러로 산정했으나 50달러 안팎을 들락날락한 지 오래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21%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면 4%대의 경제성장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호’가 가라앉게 놔둘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경기회복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여건이 좋은 쪽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저금리 기조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도 너무 움츠려 있다. 평균 부채비율이 90%대로 선진국들보다도 낮고, 현금보유액이 60조원대나 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과거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치중하다 문제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수익성만 감안해 너무 신중히 투자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다 위험을 떠안으면서 투자를 하는 기업에 박수를 쳐주는 사회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축소지향적 경영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15개 대기업들은 46조원의 투자계획중 95%에 해당하는 43조 6000억원을 집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후설비 대체투자가 많은 한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및 소비증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신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는 공격적 경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대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은 적이 있다. 기업들이 활력을 찾아 과감한 투자를 실천하는 것이 곧 경기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다.

오승호 경제부 차장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