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3不’과 백년대계/손성진 사회부 차장

[데스크시각] ‘3不’과 백년대계/손성진 사회부 차장

입력 2005-06-01 00:00
수정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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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논술고사가 처음 도입됐을 때 입시제도를 또 바꾸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논술은 객관식 위주의 학력고사를 보완하기 위한 응급처방이었다. 당시 한 대학교수는 ‘논술고사가 결국 학생들의 부담만 지운다.’고 힐난했다. 그 이후 입시제도는 몇번 더 수술을 받았다.2008년부터 또 바뀐다. 그런데 새 입시안에 대한 비판은 20년 전과 똑같다.‘학생들의 부담만 지운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되풀이해서 듣는 것은 근본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반복한 탓이다.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된다.

교육당국은 찔끔찔끔 입시제도를 고치는 것을 ‘해열제’라고 부르며 스스로 미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한다는 3불(不)정책 또한 일시적인 대응책일 뿐이다.3불정책 고수에 관한 교육당국의 의지는 굳건하다. 지금 상황에서 3불정책은 물론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적, 교육적 여건 때문이다. 사교육은 점점 번창하고 있고 빈부격차만큼이나 교육환경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증요법들을 언제까지 쓸 것인가.3불정책도 임시방책이라면 언젠가는 폐기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자면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공교육을 살리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등 근본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3불’에 대한 신념만큼 교육당국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의 현실을 깊이있게 파악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개혁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10여년전 교육개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요란을 떨었던 적이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대로만 된다면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 같았던 방안들이었다. 지금 그 개혁안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10년 동안 추진하고서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실패작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중간 점검을 하면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입제도로 교육을 바꾸겠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학교와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논술시험으로 학교 수업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마찬가지로 입시에서 내신성적 비중을 높임으로써 학교교육이 정상화될까. 내신비중을 높이자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공부 부담만 늘었다고 아우성이다. 그동안 모두 수나 우를 받았는데 왜 등급을 매기느냐는 것이다. 학교공부를 우습게 여기는 때문이다.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학원 공부량이 더 늘게 됐다고 여긴다. 학원에서 학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시켜주는 것을 보고 놀랐었다. 예상문제와 학교별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주는 것이었다. 시험 공부조차 스스로 하지 않고 학원에 의지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1970년대까지 이른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는 그래도 스스로 공부하며 깨우쳤다. 사교육에 길들여진 요즘의 학생들은 새로운 ‘주입식 교육 세대’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창의성을 살려주자고 제도를 개혁했지만 결과는 도리어 창의성을 잃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 고교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학교 시험을 못 치겠다는 학생들을 보고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찼다. 그러나 호통을 치기에는 어른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 학생들의 고민을 풀어주기보다는 몰아붙이기만 했다. 그릇된 길로 내모는 그들을 어른들이 구해내야 한다.3불정책과 수능·내신등급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임시방편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교육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새 입시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다. 교육은 일부 전문가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교육의 수혜자, 즉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이 돼야 한다. 교육 주체들이 모두 모여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도록 멍석을 까는 일은 당국의 몫이다.

손성진 사회부 차장 sonsj@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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