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인과 학자, 재미교포 등이 어울린 자리에서 이런 화제가 올랐다. 주한 미국대사가 공석이 된 지 석달이 다 됐는데 미국은 왜 후임자를 내정하지 않는가. 한 정치인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니까 대사 임명에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했다. 한·미동맹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의 분석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학자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대사를 임명하는 데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다. 원칙과 프로세스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잣대와 다르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그렇지만 그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는 동감했다. 한·미관계가 껄끄럽다는 일치된 지적들이 목에 가시로 남는다.

오는 6월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주요 의제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의 점검이 될 것이다. 북핵은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공동노력을 약속받아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도 오해를 줄이고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김숙 북미국장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꺼냈다. 김 국장은 한 방송인터뷰에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북아균형자론을 꺼낼 때인가.

동북아균형자론은 발설 단계부터 웃음거리가 됐다. 균형자의 역할이란 싸움을 말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중재에 귀를 귀울이지 않고, 중국과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재자가 아니라 홀로 중간자가 되고 만 것이 현실이다. 외교는 힘이고 실리다. 구호나 주장만으로는 얻을 게 없다.

오죽하면 일본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이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어 일본도 한국과의 정보공유 협력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겠는가. 분명히 야치 차관의 발언은 오만하고 비아냥거리는 투가 섞여있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한국이 이 발언으로 들끓으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었음직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더 속내깊게 대처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정보협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가.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실리를 되찾을 것인가를 먼저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야치 차관의 발언을 전한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야치 차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다음달 열릴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에 온통 얼굴을 붉힌 꼴이다. 야치 차관의 발언은 외교관례상 무례임은 틀림없지만,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의도야 어떻든 ‘쓴소리’로 받아들일 성숙한 외교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 야치 차관의 발언은 독도나 교과서왜곡 문제와는 본질이 다르다. 정부의 정치적 대응에 속시원해 할 사람보다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대북유화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측이 의외로 냉랭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 재미 인사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과거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디스 맨‘이라고 불렀을 때와 비슷하다고도 한다.

한국정부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왕따를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웃음 뒤에 칼날을 숨기고, 동쪽을 보면서 서쪽을 챙기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