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의 보도내용을 지켜보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의 기본틀이었던 ‘한·미 동맹’ 관계가 정말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그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문제점이 현재 진행 중인지 불안스러울 정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터키를 공식방문 중인 17일 “한·미 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를 보는 국민들은 여전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삭감에 따른 주한미군 군무원 1000명 해고 발언’,‘미국의 전시 예비물자(WRSA-K) 프로그램 중단 방침 공개’,‘자이툰부대 병력 조정 갈등’,‘주한 미 육군항공대 철수’,‘작전계획 5029 작성 중단’ 등과 같은 사안에 관한 한·미간의 입장 차이가 양국을 갈등관계로 몰아넣고 있다는 기사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WRSA-K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쟁억제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한반도 유사시 탄약 필수 소요분의 60%를 차지하며 한국군의 탄약만으로는 10일 정도밖에 버틸 수 없다는 기사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에 관한 언론의 논조를 살펴보면 언론이 국가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감정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 틀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전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어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의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은 여론형성과정에서 편견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국민들이 정책구현의 현실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즉, 참여정부가 제기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남방 3각’ 혹은 ‘북방 3각’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보도태도를 지양하고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사하는 접근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가 외교안보정책의 기본틀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인식한다면 언론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 서로 상충하는 개념인지 여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즉,‘동북아 균형자론’은 곧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는 편견을 배제하고, 이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는 ‘공론의 마당’(公論場)을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미국과 협조해야만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하면 언론의 ‘공론의 마당’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가 과연 동북아 지역에서 그 어떤 패권국가의 등장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력수준 진단결과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판단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의 발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의 경우 4월 들어 ‘한·미 동맹’과 관련,11건(스트레이트 3건, 칼럼 5건, 기획 1건, 사설 2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전문가 칼럼은 기존 동맹국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균형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담은 내용의 칼럼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독자에게 시각의 다양성을 제공했다. 특히 한반도 외교·안보 개념의 변화를 도표로 제시한 기획기사(4월15일,‘동북아 균형자론 그 이상과 현실은’)는 매우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독자의 정확한 현실인식에 도움을 주는 기획탐사보도가 1건에 그쳤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정책의 추진배경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자세를 통해 의제설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