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둑이 좀도둑으로 치부되던 시절도 다 지난 모양입니다. 한두갑 슬쩍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떼기로 턴다니 이제 담배도 귀금속처럼 ‘손타는’ 물건이 된 건가요? 이런 세태는 담뱃값이 올라 생긴 부수현상일 겁니다. 값을 올려 환금성을 높여 놨으니 손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정부는 연말까지 담뱃값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미리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인 만큼 아마 세수를 늘리려다 보니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고 애꿎은 담배를 물고 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적어도 건강의 관점에서 담배는 백해무익하니까요.
그러나 값이 싸서 담배 피우는 게 아니듯 값 올린다고 흡연율이 떨어질 리 만무합니다. 혹 흡연율이 떨어졌다면 오로지 건강을 걱정한 결과라고 여겨야지요.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알지만, 전수조사를 해봐도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을 터인데,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이 꼭 ‘개대가리 등겨 털어먹는 짓’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말 국민건강이 문제라면 차제에 ‘국민 금연법’이라도 제정하는 게 어떨까요?
심재억 문화부 차장 jeshim@seoul.co.kr
정부는 연말까지 담뱃값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미리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인 만큼 아마 세수를 늘리려다 보니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고 애꿎은 담배를 물고 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적어도 건강의 관점에서 담배는 백해무익하니까요.
그러나 값이 싸서 담배 피우는 게 아니듯 값 올린다고 흡연율이 떨어질 리 만무합니다. 혹 흡연율이 떨어졌다면 오로지 건강을 걱정한 결과라고 여겨야지요.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알지만, 전수조사를 해봐도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을 터인데,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이 꼭 ‘개대가리 등겨 털어먹는 짓’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말 국민건강이 문제라면 차제에 ‘국민 금연법’이라도 제정하는 게 어떨까요?
심재억 문화부 차장 jeshim@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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