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새로운 시각이나 창의적인 내용이 담겨서가 아니다. 환경에 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낮은 인식과 편향된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 중에도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라는 곳에서 내놓는 보고서가 이 수준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장사꾼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보고서는 새만금,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6가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4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가 완전 철회될 경우, 이 사업들로 창출될 부가가치 35조 5000억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 결과를 부각시켰다. 결론은 환경단체가 교조주의적 환경보전주의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감성적 생태 아나키즘에만 매달려 일종의 ‘기싸움’‘관성적 주장’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의 보고서가 구성이나 문체에서 읽는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은 논외로 치자. 환경단체가 매연감소 운동보다는 수질피해 보상운동을 하는 것이 주민 지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알쏭달쏭한 주장도, 환경운동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혼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편향된 주장과 자료를 짜깁기하여 객관적인 분석인 양 호도하거나 보고서 형식을 빌려 환경단체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건 입장 차이를 떠나 어디까지나 도덕성과 예의에 관한 문제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제시한 손실 추정액은 사실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지연 비용이 연간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은 어떤 검증도 없이 언론에 유포되었음에도 진실인 양 전제했다. 새만금간척사업 손실비용 계산은 더 문제다. 농지개발 효과의 이중계산이나 담수호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누락 등 정부측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손실비용 계산에는 같은 자료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뜩지 않은 것은 보고서만이 아니다. 이 단체 박용성 회장이 최근 한 일간신문에 기고한 칼럼 내용은 코미디에 가깝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인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 환경과의 조화 중에서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가장 상위 개념으로 친다는 것이다. 나는 심지어 그가 이사로 참여한 적이 있다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조차도 환경보전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국가기관이 환경단체를 상대로 국책사업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불평에 이르면 아예 말문이 막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므로 풍력발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지난 3월 대한상의는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10여년 동안 준비해 왔지만 2013년부터의 참여 시나리오는 준비기간이 절반인 5년에 불과해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9년에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2000년에는 세부 추진계획까지 수립되었다. 삼성 등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한상의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지금에 와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감축의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나태함과 미래에 대한 준비능력 부족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제단체가 환경단체일 수는 없다. 기업인들이 환경을, 개발을 위한 절차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국책사업에 관한 한 “정부는 합리적이고 환경단체는 비논리적이다.”라는 억측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창출을 중요시하는 만큼 국책사업의 경제성 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옳다. 그래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보고서는 새만금,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6가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4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가 완전 철회될 경우, 이 사업들로 창출될 부가가치 35조 5000억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 결과를 부각시켰다. 결론은 환경단체가 교조주의적 환경보전주의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감성적 생태 아나키즘에만 매달려 일종의 ‘기싸움’‘관성적 주장’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의 보고서가 구성이나 문체에서 읽는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은 논외로 치자. 환경단체가 매연감소 운동보다는 수질피해 보상운동을 하는 것이 주민 지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알쏭달쏭한 주장도, 환경운동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혼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편향된 주장과 자료를 짜깁기하여 객관적인 분석인 양 호도하거나 보고서 형식을 빌려 환경단체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건 입장 차이를 떠나 어디까지나 도덕성과 예의에 관한 문제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제시한 손실 추정액은 사실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지연 비용이 연간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은 어떤 검증도 없이 언론에 유포되었음에도 진실인 양 전제했다. 새만금간척사업 손실비용 계산은 더 문제다. 농지개발 효과의 이중계산이나 담수호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누락 등 정부측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손실비용 계산에는 같은 자료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뜩지 않은 것은 보고서만이 아니다. 이 단체 박용성 회장이 최근 한 일간신문에 기고한 칼럼 내용은 코미디에 가깝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인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 환경과의 조화 중에서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가장 상위 개념으로 친다는 것이다. 나는 심지어 그가 이사로 참여한 적이 있다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조차도 환경보전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국가기관이 환경단체를 상대로 국책사업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불평에 이르면 아예 말문이 막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므로 풍력발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지난 3월 대한상의는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10여년 동안 준비해 왔지만 2013년부터의 참여 시나리오는 준비기간이 절반인 5년에 불과해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9년에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2000년에는 세부 추진계획까지 수립되었다. 삼성 등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한상의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지금에 와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감축의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나태함과 미래에 대한 준비능력 부족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제단체가 환경단체일 수는 없다. 기업인들이 환경을, 개발을 위한 절차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국책사업에 관한 한 “정부는 합리적이고 환경단체는 비논리적이다.”라는 억측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창출을 중요시하는 만큼 국책사업의 경제성 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옳다. 그래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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