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 한잔을 기울였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한 친구가 새만금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공사를 거론하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 개발이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설명할까 잠깐 고민하는 사이, 다른 친구가 “지금은 개발보다 환경이 중요한 시대인데, 정부의 환경정책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논쟁의 한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 한편으로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창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중단 등은 환경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누적돼온 사회 전체 문제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은 사회적 이슈에 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는 지난 30여년 간의 개발위주 정책에서 파생된 힘겨운 환경여건을 물려 받았지만, 출범 이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환경요인을 국가정책에 비중있게 다루어 왔다. 산적한 환경 현안들을 사회적 합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고속도로·철도·댐·운하·항만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사전환경성검토도 받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되어 사업 시행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OECD 회원국가들의 대도시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큰 비중을 두는 분야다. 국토의 10% 정도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인구와 차량이 절반이나 차지함으로 인하여 공기가 오염되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수도권지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제작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자동차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출범시키고 지난해 159억원이던 예산을 올해에는 1300억원으로 715%나 대폭 증액하였다. 이로써 10년 내에는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이 될 것이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종의 이동을 위해 중요한 생태축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에는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천혜의 도서와 연안이 있고 동쪽에는 국토의 생명줄인 백두대간이 위용있게 자리하고 있다. 허리 부근에는 5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비무장지대가 동서로 걸쳐 있다. 이러한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을 보전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비무장지대 종합대책과 도서연안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나홀로’ 들어서서 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도 제재를 받는다.1960∼70년대 압축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80∼90년대에 시행한 대기·수질 등 매체 위주의 환경정책을 이제는 생태계와 인간 등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차라도 가속장치와 감속장치가 적절히 조절되어야만 빠르고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처럼 개발과 환경보전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생하는 관계이다.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은 궁극적으로 그런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고재영 환경부 환경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