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만용’은 끝이 없다. 보통 비공식 핵개발 국가는 핵능력과 핵개발 의도를 감추기에 급급하나, 북한은 유례없이 공공연히 핵개발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지난 2월10일 마침내 핵보유를 선언했다. 핵폭탄급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두 놀랄 정도로 차분한 대응을 보였다. 지난 15년간 북한이 외치는 ‘늑대놀이’에 익숙해졌거나, 북한을 국제사회의 열외(列外)국가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며, 핵무기는 ‘늑대’가 아니다.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핵무기 능력과 핵보유 의지를 가졌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난 십수년간 한국,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무위로 끝나곤 하였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비확산정책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정책을 심각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

흔히 비확산(nonproliferation)정책이 실패하면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정책으로 이행한다고 한다. 핵위협에 대비하고 핵확산 이전단계로 원상회복시키는 정책이다. 반확산정책은 핵무기 제거, 핵무기 이전 차단, 핵사용에 대한 대비, 정보활동 강화, 공세적 정치개입 등 정치군사적 조치를 동반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아직 핵보유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외교적 수단이 소진되지 않아 현단계에서 군사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 반확산정책을 적극 검토하되, 현단계에서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외교적 반확산정책’이 필요하다. 상황은 심각하게 인식하되, 대응조치는 신중하자는 말이다. 이를 위하여 세가지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다자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막가파’식 공갈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북한의 6자회담 ‘판깨기’ 전략에도 불구하고,6자회담과 한·미공조 코스를 수정할 이유는 없다. 판깨기를 시도한 것은 그만큼 6자회담이 효과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설사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다자협상은 여전히 효과적인 협상틀이다. 필요시 유엔 안보리도 활용해야 한다.

둘째, 힘에 기초한 외교가 필요하다.2월10일 북한이 외교부 성명에서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한다.’고 주장했듯이 북한 지도부는 힘을 숭상하는 현실주의자이다. 북한은 힘 앞에서만 타협한다. 북한이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핵보유를 병행한 협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압박을 병행한 협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을 내버려 둔다면 북한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핵보유를 더욱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힘은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이며 경제력이다. 북한이 핵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비핵화 의지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과 대북 지원은 양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

실제 핵위협은 국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비료는 식량증산을 위한 인도적 물품이지만, 그 양이 50만t에 이른다면 정치적 물품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대북 지원의 정치적 분위기를 계속 해친다면 순조로운 비료지원도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반확산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된다면 남북간 세력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북한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반확산정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듯, 북한의 비확산을 위하여 반확산도 준비해야 한다.

전봉근 평화협력원장·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