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등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지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칫 상황을 오도할 수 있는, 함축성을 지닌 말이다.

전초기지(前哨基地)는 원래 침략군이 남의 나라를 공격하기에 유리한 최전방에 설치한 군사기지를 일컫는다. 옛 냉전시절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쿠바는 미국의 눈으로는 ‘적군의 전초기지’였다. 그러나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들고 있는 북한을 폭정(暴政)을 전파하는 전초기지라고 칭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함께 전초기지로 분류된 나라의 면면도 북한과 비슷하다.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는 폭정이 무너질까 스스로 문 열기를 두려워하는 약체국가들일 뿐이다.

세계역사에서 절대강국이 유지되려면 외부로부터 긴장이 필요했다. 알렉산더제국, 로마제국 등 더이상 적이 없었던 체제는 무너져갔다. 대외적 주적(主敵)을 만드는 것이 체제결속에 도움이 됐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을 일대일로 견제할 나라는 사실상 없다. 중국 정도가 거론되지만 시일이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라크, 이란 등 3개국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것이나, 라이스가 ‘폭정의 전초기지’를 언급한 것은 가상적을 만드는 고전적인 외교기법으로 풀이할 수 있다.

라이스는 폭정의 기준을 나탄 샤란스키의 저서 ‘민주주의론(The Case for Democracy)’에서 찾았다. 물리적인 공포없이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그곳은 ‘공포사회’라는 것이다. 이른바 ‘마을광장(Town Square) 시험론’이다. 미국이 모든 국가를 민주화시키면 전쟁이 없어진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북한 등의 인권은 어떤 기준으로도 열악하다. 폭정국가로 불릴 만하다. 그렇다 해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과대포장하거나, 몇몇 국가의 민주화로 전쟁이 사라진다는 가설은 문제가 있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못 찾아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폭정 해소의 방법으로 궁지에 모는 것과 당근으로 개방을 유도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숙고해야 한다. 화려하게 출범하는 2기 부시 행정부가 더 융통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