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오래된 얘기를 끄집어내서 뭣하지만 1월은 야누스의 달 아니던가.“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차가 될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채 안 된 2003년 11월에 한 말이다. 그가 말하는 구시대는 지역,1인 보스, 금권정치로 대표되는 이른바 ‘3김 정치’를 말하는 것일 터이다. 새 시대 첫차의 기관사를 꿈꾸던 노 대통령에게 김대중 정권은 구시대의 막차였다. 그가 생각한 구시대 ‘막차’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 정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권 전반기에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고 나머지 후반부에는 진보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던 노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적어도 노 대통령에게는 구시대 ‘막차’는, 보수 독점 정치구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보수정치를 말 그대로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대통령이 되기 한참 전 얘기다.

노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자신의 지지자들이 갈망했던 개혁을 힘차게 이끌어가는 진취적인 ‘국민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정치권력이 결국은 ‘시장의 힘’에 대해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대표적인 사례다.“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옮겨간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책에 의해 정부 정책이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 취임식이 끝난 지 반년도 안 된 2003년 7월에 한 말이다. 이는 마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동위원회’”라고 정의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권력’이 자본에 의해 구축된 ‘금권력’에 질 수밖에 없다는 이 투항의 고백은 많은 지지자들을 암담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실 노 대통령에게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경제정책은 애초부터 놓여있지 않았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전 정권과 차이도, 한나라당과의 차이도 거의 없다. 당선자 시절의 언급 가운데는 노동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만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 기대는 이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새 시대 첫차 역할은 경제정책을 제외한 보스정치·금권정치 등 구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개혁적 의제를 선점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입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보수의 눈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개혁적이다. 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구시대 ‘막차’의 역할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2004년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정당들 사이의 투쟁을 이런 맥락에서 평가해볼 수도 있다. 일부에서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기까지 한 ‘신문법’을 제외하고는 국보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으며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의지의 부족과 무능력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보수 주도 정치지형의 필연적 산물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새 시대는 고사하고 구시대 ‘막차’ 역할도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주관적 희망이나 때 이른 체념과는 무관하게 사실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이 그 증거다. 그 이후 의정활동도 성공적이었다. 경향신문·문화일보가 선정한 상임위별 ‘베스트 5’에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포함됐으며, 심상정 의원은 경향신문·시사저널·일요신문에서 뽑은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집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25.3%가 ‘있다’고 응답했다. 불과 2∼3년 전의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여기에는 진보정당의 실제 내용에 대한 인정과 함께 기대치도 있을 것이다. 민노당이 하기에 따라 이 수치는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새 시대의 기관차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그 기차를 끄는 것은 유능한 진보 정치인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민중의 힘이다.

이광호 진보정치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