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한 해도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다. 이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접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내느라 모두의 마음에 여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각종 정치적·이념적 이슈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는 아직 파란 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드높인 단체들의 시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위기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오히려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새로운 도약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도 현재의 위기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직 위기를 해결하려는 일관된 계획과 노력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뚜렷한 지침을 그 누구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를 드높이는 집단이 증가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은 경제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안보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사건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비양심적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가 다 녹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한정된 분야의 한정된 처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방안을 마련하여 원칙을 정한 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 의견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견들이 제도화되어 실천되어 나가는 것이 가시화되어야 일반 국민들이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러한 과정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힘을 과시하는 집단이나 정치적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 그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 같다. 소수의 온건한 사람들의 합리적 의견은 사석에서나 오고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윗선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결정할 때 각 개인의 목소리를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단지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경직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좀 더 다원화하고 개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위기를 느낄수록 사람들은 더 움츠러들고 사회는 폐쇄적으로 되고 의사결정 과정은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다. 초기에 끊어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힘겨운 현 상황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지게 된다.

그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자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함께 발전해야 할 전반적 정치, 사회문화 부분의 성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사회는 가시적 경제력 이외에 사회문화적 수준, 지적인 인프라 등도 함께 발전해 왔다. 이들 사회가 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고 건전한 의견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창구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적 의견보다는 힘을 가진 집단의 목소리나 정치적 계산이 확실한 집단의 목소리들이 더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모순이 서글프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사회 각 분야의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없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국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부럽기 그지없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소수의 합리적 의견도 사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개방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