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행정부 2기의 대외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의 이해를 위해 지금 미국 사회가 가고 있는 큰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결판난 이번 대선은 그러한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국이, 미국인이, 미국정치가 변했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동인(動因)은 무엇보다도 9·11 테러에서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9·11로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다.

미국은 건국 이래 본토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받아 본 적이 없는 나라이다. 한번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시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공격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9·11 직후 미국 언론들은 이를 ‘제2의 진주만 공격’으로 불렀다.9·11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을 일방주의라 비난하는 세계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미국 사이의 기본적 차이는 9·11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인식의 차이에서 온다. 한때 미국은 자신의 외교정책 수행에서 언제나 원하면 두 가지 중심적 사조-국제주의와 고립주의-사이에서 고립주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9·11은 이것을 완전히 앗아가 버렸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믿음과 삶 자체를 바꿔놓은 일대의 변화였다. 이 속에서 잉태된 새로운 규범과 문화가 지난 몇년의 미국인들의 사고를 지배했다. 신보수주의적 문화와 정체성이 미국사회의 주류적 흐름이 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도덕적 가치, 안보, 그 다음으로 경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했다. 전통적으로 경제가 선거를 좌우했는데 안보와 도덕적 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도덕적 가치는 신보수주의의 전형적 표상이다.

대외정책에서의 신보수주의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 등의 미국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면 군사력 사용도 주저치 않겠다는 데서 신보수주의의 강경함이 배어 나온다.2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신보수주의가 여전할 것인가가 지금의 중요한 화두다.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미국의 일극체제인 현 국제체제와 신보수주의와의 관계이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볼 때 항상 세력균형을 의식한다. 반면에 신보수주의자들은 현상유지적 균형보다는 그것을 넘어 미국적 가치 실현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미국의 일극체제에서 그렇게까지 세력균형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의 일방주의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는 그러나 일극체제에서는 생래적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필요한 경우 보완적 의미의 다자적 접근은 하게 될 것이다. 즉 ‘일방적 일방주의’냐 또는 ‘다자적 일방주의’냐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특히 미국은 ‘사활적 (vital) 이해’에 관해서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것이 지난 이라크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및 독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다. 종전 같으면 프랑스와 독일이 그 정도의 목소리로 외치며 가로막았다면 미국은 싫어도 물러섰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배신감을 토로하며 ‘따라오지 않으면 버리고 간다.’는 식으로 가버린 것이다. 그 후 이들은 아직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외교 포스트에서 어떻게 기용될 것인가가 물론 앞으로 정책 방향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대외정책에서의 신보수주의적 흐름이 도도하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흐름을 냉혹하리만치 냉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정책적 대안모색에 실패할 수 있다. 특히 한·미 사이에 정책적 갈등이 내재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미국의 이러한 변화를 읽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