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피해의식 넘치는 시대의 리더십/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

[열린세상] 피해의식 넘치는 시대의 리더십/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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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은 참으로 우울했다.우선 경제가 얼어붙어 조상을 모시고 친지를 대하는 마음에서 풍성함이 확 줄어든 것 같았다.경제부총리가 귀성객들에게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질책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배포했을 지경이었으니 말이다.정치도 어지러웠다.국가보안법 개폐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여야간의 접전을 넘어 차기구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그래서 지난 중추절을 수놓은 정치 지형은 여야,보혁이 뒤엉킨 갈등과 불신의 집합체나 다를 바 없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이 보낸 추석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고 되돌려 보냈단다.러셀이 브란트의 석방을 위해 독일이 주는 평화메달을 돌려준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외교적으로는 서구 열강들이 핵과 관련해 우리를 북한과 동일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랜 우방국들로부터 고립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그래서 국민은 불안하다.국내외 정치의 경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합의(consensus)보다 불일치(dissensus)를 정치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고 설파한 이안 사피로의 견해를 믿고 위안삼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쩐지 미심쩍기만 하다.

명절이 끝나면 고향의 여유와 연휴가 주는 재생력에 힘입어 사람들은 어딘지 너그러워지고 융화적으로 보이건만 이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호소한다.기업하는 분들은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투자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한다.정부여당에서는 기업하는 분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고 일부 언론이 비판적이어서 참여정부의 치적이 가려진다고 주장한다.야당은 정부여당이 의도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데올로기 논쟁을 부추기는 등 총체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한다.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풀리지 않아 어렵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망쳐놨다고 불평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임금소득자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이 안 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멘소리다.대학은 정부가 학생선발권도 주지 않고 과밀 강의실과 과다한 수업시간을 방치하면서 무조건 국제수준에 이르라고 윽박지른다고 하소연한다.누구를 만나도 모두가 피해자다.보이지 않는 거대한 가해자들을 향해 금방 복수라도 할 듯이 결의에 찬 피해자들뿐이다.어느 누구도 자신의 불행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가해자는 어디에 있는가?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지도 모른다.지쳐 넘어지면서 남의 발목에 걸린 것만 탓하고 있는 꼴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성적 리더십이다.지지자를 감성으로 붙들어 매려는 정치가 아니라 열강들의 경제·외교적 재편 의도가 치열한 현실을 직시하는 이성에 의한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때론 감성적인 정치가 더 다정다감하고 따듯해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그것은 감성이 상통하는 범위에 한정된다.감성이 커지면 욕망에 더 가까워져 자기욕구에 대한 충실도가 높아지는 대신 타인에 대한 신뢰의 폭은 좁아지게 된다.그러나 현실적 이성은 감성적인 적들을 국가를 위한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이데올로기도 정치적인 성향도 국가의 앞날을 위해 뭉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열강의 실용주의적이고 실천적인 이데올로기 융합현상은 우리의 갈등을 치유하는 참고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계파를 대변하는 보스가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를 가졌다고 확신하는 순간,국민들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여야 지도자들은 이 나라가 짧은 가을 뒤에 다가올 추위를 견디며 훈훈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영국,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경험이 말해주듯이,여당이든 야당이든 도그마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더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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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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