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알고 지내던 한 이코노미스트를 만났다.늘 그렇듯이 화두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것이었다.그는 최근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만난 얘기를 들려줬다.만나지 않은 것보다 못했다는 단서를 달면서.시장에서 왜 불안해 하느냐고 묻기에 정책이 불확실하다며 이것저것 얘기해줬는데,아주 듣기 거북해 하더라는 것이다.당시 목구멍까지 넘어왔지만,참고 넘어갔던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털어놨다.

“참여정부의 시장정책은 술파는 가게(시장)앞에서 음주단속(질서 바로잡기)하는 것과 흡사하다.술파는 가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면 손님이 끊겨 주인으로서는 장사하는 의욕을 잃기 마련이다.그런데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단속이 꼭 필요하고,그래서 가게앞에 지키고 서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식으로 반격을 하니….”

그는 “시장개혁의 초점이 재벌 오너들의 불법·편법 상속 차단에 맞춰졌다면,이 정부 들어 만들어 놓은 ‘포괄적 상속·증여세법’이란 그물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출자총액제한제 등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비슷한 얘기지만,잘 나가던 공직생활을 접고 국내 굴지의 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얼마전 후배(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코드가 맞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더라.”며 “자리가 없느냐.”고 농반진반으로 물었을때 내심 놀랐다고 했다.

우연히 청와대에 파견나가 있는 한 관료를 만났더니 “시장에서는 청와대의 특정 인사를 분배주의자,좌파성향의 인물로 몰아세우는데,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시장이 지레 겁을 먹고,실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뿐 그분(?)은 분명 시장주의자”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그룹의 임원에게 이런 얘기를 건넸더니 “참여정부가 시장경제를 너무 모른다.”고 대뜸 열을 받았다.그는 “대기업들이 수십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이 만한 돈이면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그러고는 “기업들의 먹을거리는 해외에 있다.기업들이 해외에서 죽기살기로 경쟁자들과 싸우고 있는데,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그것도 모자라 뒷다리만 잡으려 한다.이런데 누가 투자하려 들겠는가.”라고 되받았다.

듣고 보면 어느쪽 하나 틀린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모순덩어리다.자기 주장은 옳고,상대방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다.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2월 취임하면서 “시장은 놀이터가 아니다.”며 시장참여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시장은 경제주체,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변 세력들에 의해 유린되고 왜곡되고 있다.시장은 놀이터도 아니지만,누군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개혁의 대상도 아니다.더구나 시장에는 좌(左)도,우(右)도 없다.그저 생존논리만 통할 뿐이다.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시장의 파이(크기)를 키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그래서 훼방놓고,장난질이 난무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생기가 도는 ‘장터’로 만들어야 한다.장터에 힘찬 기운이 돌아야 생산자도,소비자도,정부도 모두 산다.

주병철 경제부 차장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