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용불량자들도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A은행 신용 관련 업무 팀장)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요.그러나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여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생기고 있습니다.”(B은행 개인영업추진부 실무자)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은 소비자에게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외부의 영향(신용 불량자 등록)없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금융감독원 실장)

신용불량자 등록제에 대한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감독 당국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하다.제도가 너무 가혹한 점을 들어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금액에 상관 없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으면 결국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금감원 실장은 “금융기관이 신용 기법을 개발,대출금 상환 실적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 올린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우려하는 글도 있다.신용불량자 등록 폐지를 ‘연체’ 사실 자체를 없애는 ‘신용 사면’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 걱정인 것 같다.진작 제도를 폐지했어야 옳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용불량자 등록제가 20년 만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신규 신용불량자 발생은 감소세이나 이 제도가 있는 한,369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소비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더욱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상담 등의 신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