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로 한국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구려사 왜곡문제는 두 국가간 고대사가 과연 누구의 것이냐를 놓고 한판 벌이는 외교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러한 독특한 사안의 외교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어쩌면 탈출구 없는 외교적 소모전이 될 수 있는 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흔히 외교에 동원되는 수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힘을 떠 올린다.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고의 구성물,즉 관념적인 것이 물리적 힘과 병행하여 외교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대표적인 것이 인권,민주주의,과거사 등이다.이러한 외교의 관념적인 수단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상대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사용된다.인권,민주주의,수치스러운 과거사 등을 무기로 하여 한 국가가 상대국의 국내정치나 외교행태를 변화 내지 억지하고자 하는 압력을 넣는다.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미국의 대 중동정책이나,대북 및 대 중국정책이 그러한 예이고,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망언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보여온 외교가 또한 그러한 예이다.

둘째,이 수단들은 어느 정도 인류의 보편성을 담고 있다.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이나 국가는 없을 것이며,과거의 잔혹행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역사인식에 있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을 통한 압력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경제력과 심지어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하위에 있는 한국과 북한이 일본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큰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과거사 문제의 보편성에 대한 인류 및 양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이러한 관념의 수단들은 보다 상위의 관념체계인 민족주의와 연결될 때 그 사안이 국내정치적인 폭발성을 가진다.특히 피해의 경험과 역사를 가진 국가에 있어서는 그 폭발성이 더욱 크다.자국민이 비민주적인 형태로 인권의 유린을 당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역사적인 망언이 발생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여론의 반향이 생겨난다.미국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이나,중국에서의 일본인의 집단 매춘 관광,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이 피해국의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국내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고구려사 문제는 관념의 국제정치 사안이라는 동일한 범주의 사안이지만 그 성격이 앞에서 열거한 사안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선 고구려사는 한국이 중국에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실효성이 적은 수단이다.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중국이 어기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근대민족국가와 그에 따른 민족주의의 성립이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닐진대,근대적 의미의 국경선과 민족의식이 공유되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의 고대 국가가 우리의 역사인지 저들의 역사인지를 보편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사안은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국내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따라서 외교적으로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여론에 휩쓸려 밀어붙이다 보면,국내적인 비판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국내외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있었던 역사 해석을 중국 정부가 바꾸는 것은 일단 의구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중국정부의 입장변화가 중국의 팽창적 민족주의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국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따지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정말 관념의 국제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따져서 적절히 해야 할 것이다.이 문제는 여론과 정치인의 감성에 이끌려 벼랑끝으로 시끄럽게 외교를 몰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래전략硏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