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을 둘러싼 정치권내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 기여 판정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교신 보고누락 파문을 문제삼아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체성 혼란 문제를 제기하였다.이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유신 시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점,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몇 가지 개인적 요인이 숨어 있는 듯하다.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박 대표의 입장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 추진과 관련,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더 이상 불거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과거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강경한 대여 투쟁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내 보수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박 대표가 여당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굳히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듯하다.

한편 노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차기대권주자로 가시화되고 있는 박 대표의 개인적 약점을 초반부터 집중 조명함으로써 향후 대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두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첫째,얼마 전에 부상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역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쟁점임에 반해,이번 국가정체성 논란은 보다 심오한 차원에서의 이념과 가치의 충돌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보수-진보간 이념 갈등은 세대간 갈등과 중첩되어 최근 선거에서 지역갈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구조로 부상한 바 있다.그런데 이번 국가정체성 논란의 기저에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 갈등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파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정치의 개인화된 성격이다.이번 논쟁을 보면,문제의 핵심을 다루기보다는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전력이나 특정 발언,혹은 사상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며,그 배경에도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목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보수-진보 이념 갈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는 두 정치지도자에 의해서 ‘개인화’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정치지도자 개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일 수도 있지만,동시에 우리 정치제도의 영향이기도 하다.특히 대통령제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대통령 개인에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으로,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가정체성 논란을 차기 대권을 둘러싼 전초전으로 해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구조적으로 보면,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에 비해 권력분산형임에 틀림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독재로 흘러가는 경향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당이라는 조직보다는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정치의 개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든지,그것이 어렵다면 개인의존형 권력구조인 대통령제하에서도 개인보다는 정책과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보다 성숙된 정치문화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