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오범죄 근본책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동진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고] 증오범죄 근본책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동진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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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새 무려 20명의 무고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극’을 벌여온 용의자 유영철이 검거됐다.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20명이나 죽여 시체를 토막내고,암매장하거나 불태우고 바다에 버린 그다.그러고도 사죄의 말은커녕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내뱉고,특정 직종의 여성들에 대한 저주를 토해낸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다.이런 엽기성 때문에 경찰의 초동수사와 공조수사의 허점 등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별 말들이 없다.

흔히 범죄를 가리켜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한다.유영철의 엽기적 연쇄살인극은 막연한 증오와 빗나간 복수심이 실제 행동으로 표출된 사례다.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유영철이 저지른 범죄처럼 특정 계층과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증오를 품고 마구잡이로 살상을 자행하는 강력범죄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사회학자들이 이미 지적하듯 지금 우리 사회는 계층간 갈등구조가 상당히 심화돼 있다.그런 갈등과 대립양상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상대계층에 대한 증오의 단계로 옮겨지고 있다.이처럼 가진 자와 못 가지고 덜 가진 자로 나뉘어져 서로가 외면하면서 증오를 키워가고 있는 데도 우리 사회는 적절한 대응을 못 해온 게 사실이다.이런 상태에서 엽기 살인의 전조도 배태돼온 것이다.

유영철도 해체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갈수록 높아지는 이혼율이 가정해체의 굉음을 내며 우리 사회에 경고음을 내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인 출장 안마사나 전화방 여성들도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등도 켜져 있었다.

우리는 이런 불길한 경고음을 애써 무시해왔다.심각한 고민과 대책이 없었다.물론 모든 사회에는 예외 없이 계층이 존재하고,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얼마간은 있을 수 있다.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다.우리 사회는 지금 계층간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급속히 심화하는 중이다.

지금도 전국에서 밥을 굶는 결식 아동이 십수만명에 달하고 있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계층이 200만명을 웃돌고 있다.

38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도 언제 우리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경계선상에 서 있다.

이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자신의 처지를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원인을 찾고,유영철처럼 가진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제2,제3의 유영철이 언제 다시 나타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줄지 모를 일이다.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에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부채질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부터라도 계층간 증오심으로 인한 범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부와 권력이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와 수단·방법에 의해 획득돼야 한다.가진 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그래서 가진 자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고 성공의 모델로 존경을 받게 돼야 한다.그럴 때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자들이 덜 가진자들에게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많이 가진 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사회,그런 풍조를 방치하는 사회는 붕괴 직전으로 내몰린 자본주의 사회이다.우리가 진정 미워해야 할 것은 부정과 부패의 수단으로 축적된 부이며 불로소득자의 떵떵거림이다.

이것을 확실히 구분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로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유영철이 저지른 것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동진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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