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왔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가 당정 협의에서 연동제와 채권 입찰제 도입 등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전면 공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못미치나 건설교통부가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한 셈이다.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여당이 일정부분 체면을 살린 모양새다.

앞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현재의 주택시장구조를 소비자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특히 공공택지 공급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기존의 택지 공급제도하에서는 택지가격 상승 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정부나 공기업에 귀속되는 공공택지 개발이익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미 거론된 바 있는 선 분양제도의 개선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주택업체가 주택보증회사에 납부하는 고율의 수수료도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다.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분양원가 공개와 주택가격 하락이 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업계의 전망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분양원가 공개를 시장주의대 반 시장주의의 이분법 논리로 양단하는 태도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주택가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마련에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영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