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량만두사건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식품의 안전(安全)을 위한 행정적 조치보다도 안심(安心)을 위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처음에 ‘쓰레기만두’라는 매스컴의 표현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보통 불량식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는 어떤 병원 미생물의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거나 농약,항생물질,환경호르몬,착색제,첨가물들이 문제를 일으켜 인체에 해롭다는 식의 기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위생법상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위해(危害)물질이 아니고 쓰레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쓰레기는 위생,비위생을 따지기 이전에 내다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런 상식이 깨졌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당혹감을 느꼈으며 드디어는 엄청난 분노로 바뀌게 됐다.

연일 계속되는 여론의 압력에 견디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만두 제조업체명을 밝히게 되었고,발표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던 어느 만두제조업체 사장은 “우리 만두는 쓰레기만두가 아니니 오명을 꼭 벗겨달라.”는 요지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유서를 남기고 한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정부나 언론 모두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없이 너무 여론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점이다.사실 따지고 보면 졸속수사와 위해분석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업계가 파산했던 일은 그동안 계속돼 왔다.

얼른 생각나는 것만도 1989년의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골뱅이 통조림의 포르말린 사건들이 그것이다.

확실한 과학적 연구와 조사없이 한건주의로 모든 국민이 혐오감을 느끼게 발표하고 여론은 과장되게 기사를 작성하고 불결한 장면을 내보낸다.그럴 때마다 국민은 분노하고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악덕업자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관련산업은 파산에 이르게 된다.이번의 사태와 너무나도 일치하며 국민들이 잊을 만하면 한 가지씩 터져나와 불안을 야기시킨다.

국민들은 식탁에 올릴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매우 예민해진다.그 결과 전세계에서 광우병소가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은 나라이면서도 쇠고기 소비량이 40%나 떨어진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며,조류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다.마치 닭·오리고기를 먹으면 조류독감에 걸려 죽기라도 하는 양 연일 신문방송에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은 혹시나 해서 구입하기를 꺼리고 관련업계는 역시 파산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민소득증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날로 커지는 반면에 세계에서 외식률은 제일 높고 식품제조업체 중에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90%가 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식중독 사건이 많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고는 있지만,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집단 식중독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집단 식중독 발생건수는 인구를 감안하면 오히려 적은 편이다.

일본은 지금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1년에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모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두검사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섣부른 불량식품업체 공개 같은 것은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해당업체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피의 사실 공표라는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이 식품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과학적으로 정확히 연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보도도 자제하고 발표는 물론 있어선 안 되겠다.국민들에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식품에 대해 이제는 제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

이영순 서울대 교수 前 식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