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이 가운데 남북 군사분야 회담이 가장 눈길을 모으고 있다.‘합의’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속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더군다나 속도까지 내고 있어 기대감을 낳고 있다.

14일에는 남북 함정간 무선교신에 성공했다.서해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지난달 26일 첫 남북 장성급 회담을 가진 지 20일 만이다.지난 3일 2차 장성급 회담,10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뒤 바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 경협 등을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1999년 6월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서해교전 당시를 돌아보면 격세지감이 들기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남북정상회담 4돌을 맞는 15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상의 선전활동이 중단된다.아울러 상대방을 겨냥한 확성기·전광판 등 모든 선전물도 오는 8월15일까지 철거를 완료한다.앞으로 비무장지대는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까지 고요와 정적만 감도는 적막강산으로 변할 것 같다.

정세현 통일부장관도 얼마 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군사분야”라고 평가했다.실제로 장성급 회담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우선 남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점을 꼽을 수 있다.군사회담의 ‘모멘텀’을 이어 갈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특히 북측의 유화적 태도가 관심을 끌었다.남북 교류협력 관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북한 군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군사회담의 합의 및 실천은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이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단계로 접근해 가야 한다.미국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키로 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이같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북측은 “북한 공격용”이라고 반발했다.미측이 훨씬 가공할 만한 화력으로 병력 감축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본 듯하다.내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12.9% 늘어난 19조 5157억원에 달한다.이는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정기국회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17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은 69만명의 한국군과 3만 7000명의 주한미군으로 억제되고 있다.이른바 대북 억지력(抑止力)이다.그동안 북한의 위협적 장거리포 공격에 대해서는 미군 인공위성·정찰기 활동을 통해 95% 이상 방어능력을 보유해 왔다고 한다.미군이 철수할 경우 우리가 전력을 보강해야 할 처지다.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주한미군 감축 및 재조정 과정에서 남북간 군축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군축 얘기는 나라밖에서도 들리고 있다.미국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미 양자회담 추진,한반도 군축·통일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력 대선후보가 한반도의 군축 문제를 꺼낸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한반도 상황이 180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대답은 자명해진다.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 군축(軍縮)에 나서는 것이다.남북간 군사 대화의 기조를 더욱 발전시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장성급 회담에서 장관급 회담,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 나가면 군축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