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민주노동당과의 만찬에서 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통정리가 끝나는가 싶더니 그렇지도 않다.한나라당은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당론을 재확인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철저히 따지겠다며 공세에 나설 태세다.민노당 역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인 분양 원가 공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정작 총선 공약인 분양 원가 공개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소신 발언’ 이후 태도가 어정쩡하다.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시민단체가 2002년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잠잠한 듯했으나 지난 2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 마포구 상암7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6·5 재·보선 이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의 지원사격을 받는 열린우리당 대 정부의 게임은 개혁을 내세운 열린우리당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그러나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분양 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발끈했고,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분양 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높아졌다.결국 노 대통령이 심판 역할을 해 정부가 이긴 셈이 됐다.하지만 야당의 가세와 이에 질세라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게임의 규칙이 없다 보니 진정한 승자가 없는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한국 경제호’의 선장인 이헌재 부총리의 입장은 아마 이럴 것 같다.그는 경기침체도 극복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이다.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경우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지난해에는 연간 17.5%였으나 올 들어 지난 1·4분기까지는 13.7%에 그쳤다.건설경기가 연착륙하지 못하면 올 하반기에는 수출로만 성장을 해야 할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이 부총리는 우려하고 있을 법하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한다.투자위축과 산업공동화,해외 자본 유출,실업자 증가 등을 닮은꼴로 든다.일본은 90년대 초 집 값 폭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털어냈다.재정적자에 허덕이지 않는다는 점도 일본과는 다르다.다만 우리도 집 값이 가파르게 하락해 거품이 꺼지면 가계 빚이 450조원대로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쪽도 이런 메커니즘을 모를 리가 없다.따라서 분양 원가 공개 여부는 철저히 경제논리에 의해 풀어야 한다.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논란으로 열린우리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등 지지율이 폭락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한다.그렇다고 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점수를 따고,그러지 않으면 점수를 잃는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여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소모전을 펴서는 안 된다.지금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아니라 하향 안정화를 꾀해야 할 때다.정부가 분양 원가 공개의 대안으로 추진중인 원가 연동제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 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지켜보자.그러고 난 다음 성과가 시원치 않으면 그때 가서 대응해도 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