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노 대통령의 흑묘백묘론/한종태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노 대통령의 흑묘백묘론/한종태 정치부장

입력 2004-06-11 00:00
수정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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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청와대 만찬에서 노 대통령은 몇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우선 성장이냐,분배냐의 논쟁에 관해서다.노 대통령은 시장친화적 방법 등을 거론하면서 분배에 앞서 경제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더이상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구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이른바 ‘실용주의’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난국’인 것만은 분명하다.일각에서는 “경제가 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는 위기다.”라고 할 정도다.그런 만큼 집권자의 경제 현실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터다.

또 다른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더 나아간 느낌이다.“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발언에서는 노동계와 일정부분 선을 긋겠다는 의지마저 느껴졌다.덧붙여 비정규직과 민주노총은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만찬장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단병호 의원이 상당히 불편해 했을 법하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이르러서는 보다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 것 같다.“원가공개가 왜 개혁적인 것인가.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10배 남는 장사도 있고,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내수 진작에 상당한 체중을 싣고 있는 마당에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그나마 근근이 이어오고 있는 경기가 아예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오락가락 혼선 끝에 원가공개 당론을 정한 열린우리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질타한 것도 눈길을 끈다.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면 거기에 걸맞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에 몰두해야지 이념적 대결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분명하게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 일련의 행보는 그런 쪽에 가깝다.현실진단과 인식이 그전과는 다른 뉘앙스여서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전원에게 ‘노동의 미래’란 책을 선물로 나눠준 것도 단초를 제공한다.이 책의 저자 앤서니 기든스는 좌우 이념대결의 시대는 끝났으니 실용주의 정책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노 대통령이 여당 의원 전원에게 나눠줄 정도면 그만큼 가슴 속에 새겨둘 얘기가 많다는 것이고,향후 국정운영의 큰 틀이 될 것이란 예단을 갖게 한다.

필자가 최근 만난 여권의 관계자들도 노 대통령의 ‘변신’을 전해주고 있다.“시끄럽게 떠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하나둘씩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거나 “당장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여당의 당권이나 당직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지만 정책이나 노선은 적극 언급하겠다는 발언도 여권의 아이덴티티를 실용주의로 이끌고 가려는 것으로 읽혀진다.

필자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변화를 긍정 평가한다.집권 2기를 흔들림없이 ‘실용주의’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더이상 말로 떠들 게 아니라,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실용주의로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현재 한·미관계에서 미국과 등지고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동북아관계가 변해도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의존적인 면을 띨 수밖에 없다.”

한종태 정치부장 jtham@seoul.co.kr˝
2004-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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