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발표부터 해버리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문제를 놓고 노·정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시 한 관계자의 푸념이다.대구와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올해 초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안을 놓고 최근까지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러던 중 건설교통부는 느닷없이 지난 18일 전국 6대 광역시 관계자를 불러모았다.건교부는 이 자리에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모델로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 노조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대로 준공영제 도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자치단체를 압박했다.빚더미에 올라앉은 회사측보다는 공공기관을 협상 파트너로 선정하도록 빌미를 주고만 것이다.반면 광주시는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며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파업으로 맞섰다.노·사문제가 노·정싸움으로 변질됐다.전혀 손해볼 게 없는 사측은 뒷전으로 빠지며 이들의 ‘싸움’을 즐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이 같은가.서울시는 예산규모를 떠나 수개월 전부터 버스업체의 수익구조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왔다.지방 광역자치단체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버스업체들의 수익구조가 워낙 부실한데다 나아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한번 예산을 투입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발을 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또한 자체적으로 연간 수백여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려면 시민단체와 의회,회사,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도 한번 거쳐야 순리다.

“정부가 중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최소한 사전 의견조율이라도 거쳐야 하지 않았느냐.”는 광주시 한 간부의 말은 중앙·지방간 코드맞추기의 실패를 보는 듯해 뒷맛이 씁쓸했다.

최치봉 사회교육부 기자 cb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