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부시와 케네디/임춘웅 언론인

[열린세상] 부시와 케네디/임춘웅 언론인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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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에서 ‘모든 적들에 맞서’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한국에도 이미 번역돼 나온 이 책은 현 부시 미국대통령 정부에서 지난 3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을 지냈고 2002년 9·11테러 당시 백악관에서 테러문제를 담당했던 미정부내 최고위직 인사가 쓴 책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자 리처드 클라크는 9·11테러와 이후 미국의 대응조치들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는 이 책에서 테러 바로 다음날인 12일 아침 백악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벌써 이라크가 9·11테러의 배후로 논의됐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미국의 정보기관들은 9·11테러가 아랍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저지른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나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울포위츠 국방부장관 등 정부내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테러의 배후에 이라크가 있다고 처음부터 밀어붙였다.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석유확보를 위해 이라크를 장악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들은 테러가 나자 이를 즉시 이라크 침공의 구실로 삼은 것이다.백악관의 테러담당 참모진은 9·11테러로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은 진주만 공격을 받고 멕시코를 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으나 네오콘들의 주장은 완강했다.

같은날 저녁 백악관 상황실에 들른 부시 대통령은 테러가 사담 후세인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밝혀달라고 주문한다.사담이 연관됐다는 사소한 단서라도 찾아보라는 명령이었다.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결론은 난 셈이었다.그러니까 이라크와의 전쟁은 테러의 진실과 관계없이 바로 다음날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1961년 4월4일 백악관에서는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다.회의는 쿠바를 침공하기로 최종 결정한다.3년전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혁명에 성공,쿠바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미국에 눈엣가시였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세칭 ‘피그만 침공’이 결정된 것이다.쿠바혁명 당시 미국으로 피란을 와있는 쿠바인들을 훈련시킨 후 피그만에 침투시켜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다.

이작전은 쿠바인 1400명으로 구성된 민병대가 피그만에 상륙하면 쿠바민중이 봉기해 카스트로 정권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란 전제에서 시작됐다.그러나 결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군사적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상륙군중 1179명이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죽었으며 극소수만이 플로리다로 돌아왔다.

케네디 정부의 내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지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들로 구성된 세칭 ‘드림 팀’이었다.그런데 그런 드림팀이 터무니없는 정책결정을 내린 것이다.피그만 침공은 민중봉기라는 정보에 근거를 두고 시행됐으나 아무도 봉기하지 않았다.당시에도 침공작전에 부정적인 많은 정보가 있었으나 카스트로 정권 전복에 집착해 있던 케네디 정부는 그런 정보들은 아예 무시해 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미국의 사례에서 국가정보와 안보회의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된다.이라크 사태는 이라크 침공 빌미를 찾고있던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일을 그런 방향으로 꿰맞춰 나간 경우다.쿠바사태는 쿠바를 용납할 수 없었던 케네디 정부에 ‘나쁜 정보’는 눈에 들어오지 않은 착시현상이 빚은 결과였다.

사람은 많은 현실과 정보중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한수 더 떠 같은 정보라도 자기 논리에 맞춰 해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문제는 초강대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갖고 있다.그런 미국에서조차 정보와 정책결정이 지도부 몇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토록 농단된다면 정보와 회의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지도 모를 더 중대한 결정도 이런 식으로 재단될 개연성은 없는가.

임춘웅 언론인˝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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