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례라 하더라도 영구불변의 진리일 수는 없다.판결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고,그것이 당연한 이치인 듯싶다.이 과정에서 ‘사법적극주의’가 나오고,그 파장 또한 적지 않다.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 하급심 판결도 주목을 끌기는 마찬가지다.

‘사법적극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사법부도 역사발전과 진보적인 사회정책 형성에 기여해야 하고,그러기 위해서는 선례에 지나치게 기속(羈束)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헌법규범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입법부 및 행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사법철학이다.현대의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나 결정에 반대를 제기하여 그들의 권력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보다 적극적 주장도 있다.

지난해 행정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은 대표적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로 꼽힌다.이미 수조원이 들어간 국가적 사업을 사법부가 막았기 때문이다.최근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동안의 상급심 판결에 전혀 ‘기속되지 않은’ 파격을 선보였다.이 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회원의 집단행동에도 선고유예라는 진보적 판결을 내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강금실 법무부장관도 서슬퍼렇던 5공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즉심에 올라온 대학생들을 석방해 군사정권에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다.줄기차게 사법개혁을 외쳐온 박시환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으로 잡혀온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시골 지원으로 쫓겨난 적이 있다.

법관의 양심적 역할과 국민의사의 대변이라는 대명제 아래 사법적극주의가 펼쳐진다.사법부는 그동안 도덕적 원리를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역사적으로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한 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민주주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적극적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은 물론이다.그래야 설득력과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사법적극주의는 난산(難産)을 수반하는 것 같다.이번 판결도 건강한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풍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