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주한미군 감축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이미 충분히 예견돼온 것이다.미국은 세계전략 변화와 군사혁신 차원에서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을 추진해 왔다.현재 3만 7000여명의 주한미군을 3분의1 이상 감축하고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이라크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같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약간 앞당겨졌을 뿐이다.

당초 미국은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주한미군 재배치협상과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마무리지어 이전비용 등 한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다 받아내고 나서,주한미군 감축을 공식화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라크 상황은 미국에 그 같은 몇 달의 여유도 주지 못할 만큼 다급하게 돌아갔다.

주한미군 감축이 기정사실화되면서,일각에서 안보공백을 우려하기도 한다.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꾸준한 군사력증강을 통해 이미 독자적인 대북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심지어 럼즈펠드조차도 작년 3월,“한국의 GDP가 북한의 25∼35배나 되고,전방의 억제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안보불안감이 있었으나,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1년에는 최전방에 배치되었던 미7사단 전체를 비롯해 2만명을 감축했다.당시 우리는 소총 한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1990년대에는 넌-워너수정안에 따라 상징적인 수준의 병력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계획이 추진된 바 있다.지금의 안보상황은 당시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다.엄청난 군사력 증강이 있었고,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점을 함축하고 있다.첫째,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전쟁억지력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주한미군을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이동 투입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대북 전쟁억지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이라크 차출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전쟁억지력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내지는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역할로 변화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둘째,이라크 파병의 명분이 사라졌다.파병찬성론자들은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으면 대신 주한미군이 이라크에 파견될 것이라는 주장을 주요한 파병논리로 삼았다.그러나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이 드러났다.우리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미국은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보낼 계획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주한미군 4000명이 이라크에 가게 돼 군사력에 구멍이 생기는 마당에 우리의 정예병력 3000명을 파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셋째,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비롯해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현재 한·미간의 협상은 3만 7000명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돼 왔다.그런데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므로,현 협상의 기본 전제가 깨지게 되었다.따라서 주한미군이 감축될 규모와 상황 변화를 고려해 재협상해야 한다.감축될 주한미군의 규모에 맞게 재배치되는 지역의 필요한 토지를 재산정해야 마땅하다.또한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와 역할 변화가 분명해졌으므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부담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지난 반세기 이상,“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이번 주한미군 감축은 역설적으로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에서 깨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