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정치스캔들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리 사회에 많은 생채기를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다.대통령 탄핵은 정치스캔들로서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보통 정치스캔들은 규범적 일탈행위 공개→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명예실추로 이어지는 3단계 진행과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치스캔들은 본질적으로 민주국가에서 빈발한다.정당과 이해집단의 갈등을 전제로 한 민주국가에서 경쟁자나 정적의 약점인 스캔들을 활용해 이들의 사회적 신뢰를 부도낸 뒤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 스캔들은 당사자의 명예 실추,즉 사회적 신뢰의 부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아닌 여론에 심판을 맡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동은 다른 스캔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보통의 스캔들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심판을 여론에 맡긴다.하지만 이번에는 심판을 여론에 맡기는 대신 야당이 직접 맡았다.더 나아가서 당사자인 대통령의 신뢰의 부도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부도까지 겨냥했다.

민주국가에서 스캔들 당사자는 여론심판의 장인 선거를 통해 퇴출되는 것이 공식이다.흥미로운 것은 이번 17대 선거의 결과이다.적어도 퇴출된 당사자,즉 신뢰의 부도를 당한 쪽은 탄핵의 대상이었던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을 추진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스캔들 당사자를 뒤바꾼 핵심 세력은 바로 언론이다.미디어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미디어크라시(media-cracy)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배경에는 스캔들 보도가 있다.정치는 법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결정되고,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언론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스캔들 보도를 통해 여론의 향방을 좌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결과로 이어졌다.언론이 스캔들 보도를 통해 정치를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좋은 예가 바로 차떼기사건,노풍(老風) 등의 스캔들이다.모든 언론이 스캔들 보도에 경쟁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정치의 승자를 언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스캔들보도를 통해 여론의 향방을 좌우하고 이것이 곧바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서울신문 15일자 5면의 ‘서울신문·국민·헌재 같았다(본지 사설 통해본 탄핵과정)’라는 제목의 박스기사는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

스캔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이론이 있는가 하면 지도층의 비리에 관심을 돌리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확산시킨다는 전복이론이 있다.아직은 탄핵스캔들의 사회적 손익을 계산하기에는 이르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든 탄핵이라는 정치 스캔들의 파급효과는 막대하다.스캔들은 정치가 인간의 영역임을 보이면서 정치를 인간화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회복 등 민생에 우선 투자해야 할 에너지를 국론분열로 허비한 측면도 있다.월드컵 4강신화로 구축한 일체감이 무너지고 국론분열을 가져왔지만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적 존재임을 천명한 효과도 있어 득실을 단순 계산하기란 어렵다.

이에 따라 스캔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캔들이 사회에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스캔들의 득과 실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권의 일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달려있다.탄핵에 대한 법적 심판이 마무리된 지금 스캔들이 우리 사회에 약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다.물론 이 경우에도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허행량 세종대 신방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