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두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하나는 ‘세계의 공장’ 중국이 경제긴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고,다른 하나는 동구권 10개국의 가입으로 유럽연합(EU)이 미국에 버금가는 대규모 경제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고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거나,‘동구 유럽국가들을 전초기지로 삼아 유럽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경제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그러나 이런 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치열한 국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중국이 경제긴축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단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소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경제 구조를 튼튼히 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적극적인 성장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기술·개발(R&D) 기지’로 발전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상하이에 입주해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R&D센터만 101개에 달하며,한 해 이공계 대학 입학정원이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IT,전자,철강,자동차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현재 3∼7년 정도인 우리와의 기술격차도 곧 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중국 내수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경쟁해야 함을 의미한다.즉 중국 경제의 긴축에 따른 당장의 수출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우리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보다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EU의 확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변화도 마찬가지다.EU의 확대는 소비시장의 확대라는 측면도 있지만,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서구의 뛰어난 기술력과 동구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여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높은 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고전하던 유럽 기업들이 동구를 생산 거점으로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의 기업들은 한층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국가 과학기술 체제 혁신과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법인 것이다.중국이 8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科敎興國’전략을 통해 거대한 용으로 부활했듯이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특히,국가 규모나 자원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우리로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한정된 자원의 최대의 효율을 얻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도약이냐 후퇴냐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임상규 과학기술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