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新 차이나 신드롬의 함정/이기동 논설위원

[서울광장] 新 차이나 신드롬의 함정/이기동 논설위원

입력 2004-05-04 00:00
수정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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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논설위원
이기동 논설위원
도하 신문과 방송을 장식한 희한한 질문 하나가 지난 한주일을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다.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우리의 외교통상 상대국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이었다.유럽연합(EU)도 있고 아세안도 있지만 핵심은 미국·중국 중 어디가 더 중요하냐는 질문이다.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열린우리당 당선자 60%대가 중국,30%가 미국을,한나라당 당선자의 60%대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답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건 ‘엄마가 좋아,아빠가 좋아.’류의 어리석은 질문,무의미한 답변이다.단기적으로 볼 때,개혁개방 정책으로 지난 25년간 연평균 9.9%의 고도성장을 누리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마찬가지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과 좌절을 함께한 동맹국 미국을 제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번영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중요한 것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거대 통합 EU이든,다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우리의 실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최고’의 답변에 숨은 반미정서의 함정이다.중국 60대 미국 30의 극심한 불균형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한나라당 당선자 70%대와 열린우리당 당선자 60%대가 스스로의 이념적 좌표를 보수와 진보로 규정한 것도 중국 중시 답변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대북정책,이라크 파병,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념색채를 내포한 첨예한 사안들에서 두 당은 비슷한 대칭점을 드러냈다.반미성향이 중국 중시로 나타났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을 강타한 중국경제의 과열 쇼크가 이같은 우리의 중국 만능주의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그것은 독보다 약이다.돌이켜보면 중국발 과열 경고는 우리가 귀를 막고 있었을 뿐,오래 전부터 울리고 있었다.

가까이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회견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나서서 “과잉투자,원자재 부족 문제가 사스에 버금가는 시험을 불러오고 있다.”고 경고했다.중국 스스로 이번 같은 과열 조정능력을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우리 경제 역시 이번 쇼크를 수출,투자 등에서 지나친 중국 의존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다면,그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이다.하지만 중국경제의 문제가 과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중국 개혁 자체가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중국내 학자들까지도 수차 경고해 왔지만 그동안 외면해온 문제들이다.공산당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개혁이 필연적으로 내포한 모순과 부정부패의 문제들,상위 인구 3%가 전체 인구 저축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극심한 빈부격차 등 천민자본주의 폐해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는 누적된 경고들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색하며 자기혁신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체제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과 이념갈등이 무의미하다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 회자된 게 벌써 언제인데,아직도 실용이 우선이니 이념이 우선이니 하는 논란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다.민생을 우선시하면 한나라당이 주창하는 개혁적 보수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열린우리당 개혁파들의 우려는 차라리 희극이다.

미국의 핵발전소 원자로가 과열로 녹아내리면 그 방사능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구 반대편 중국까지 흘러간다는 차이나 신드롬은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예언한 경구다.우리의 많은 선량들이 지금 중국 쏠림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차이나 신드롬을 앓고 있다.그 신드롬이 우리가 새겨듣고 대비해야 할 경고이기를 바라지만,그 뒤에 반미정서가 초래한 부정확하고 정제되지 않은 반발심리가 숨어 있다면 곤란하다.

이기동 논설위원 yeekd@˝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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