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의 머리 속을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적극 동조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소수를 식별하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 다수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수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대표적 범주가 여성이었다.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여성이 정치참여의 핵심인 국회에 17대 총선을 통해 다수 진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지역구에서 10명,비례대표 29명으로 39명의 여성후보가 당선되어 국회의석의 13%를 차지하였다.15대의 3%,16대의 6%에 비해 두 자릿수로 약진하였고,지역구 출신도 두 배가 늘었다.
비례대표는 제도적 변화를 수용한 정당의 여성 후보 우대 공천에 힘입은 바 크다.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15%를 크게 넘지 못한다.아직도 멀었다고 하겠지만 이제 한국정치가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의식 변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2002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73%,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면 정치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56%로 대다수 사람들이 여성의 정치활동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여성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유념하기 바란다.첫째,여성들만의 잔치는 끝내야 한다.그동안 여성들은 제도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명분과 정당성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게 되었다.그런데 여성문제를 토론하고,여성운동을 전개하는 장소에는 여전히 여성들만 가득 차 있다.
여성의원의 활동이 동창회 같은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아직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의 머릿속을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적극 동조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참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을 넘어서는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둘째,여성의원들은 생활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여성운동을 강조하기보다 환경,복지,교육,어린이,장애인 등 여성이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속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아래로부터 위로,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가는 활동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적 접근은 정치가 따뜻할 수 있다는 감동을 줄 것이다.여성의원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찾는 노력이 차별화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국내외 시민단체와 언론매체 등 지지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여성의원들은 아직 원내 소수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정치는 본질적으로 집단적 행동의 반영이기 때문에 원내의 부족한 힘을 원외의 시민단체와 언론매체 등 지지 세력의 조직화로 극복해야 한다.전문적인 지식을 보조받고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지 세력의 지원은 필수적이다.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현실과 타협하려는 자신을 극복하고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이미지를 키워나가야 한다.국제연대의 강화는 여성의원의 활동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의제의 해결 방안을 배울 수 있다.핀란드와 스웨덴 등 여성정치가 발전된 북유럽 의회와의 교류에 앞장서는 진취적인 자세도 가져야 한다.이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언론의 확대로 의원 활동이 낱낱이 밝혀지는 세상이 되었다.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여성의원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여성의원의 의회 진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한국의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윤진표 성신여대 정치학 교수˝
사회적 소수를 식별하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 다수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수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대표적 범주가 여성이었다.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여성이 정치참여의 핵심인 국회에 17대 총선을 통해 다수 진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지역구에서 10명,비례대표 29명으로 39명의 여성후보가 당선되어 국회의석의 13%를 차지하였다.15대의 3%,16대의 6%에 비해 두 자릿수로 약진하였고,지역구 출신도 두 배가 늘었다.
비례대표는 제도적 변화를 수용한 정당의 여성 후보 우대 공천에 힘입은 바 크다.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15%를 크게 넘지 못한다.아직도 멀었다고 하겠지만 이제 한국정치가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의식 변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2002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73%,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면 정치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56%로 대다수 사람들이 여성의 정치활동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여성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유념하기 바란다.첫째,여성들만의 잔치는 끝내야 한다.그동안 여성들은 제도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명분과 정당성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게 되었다.그런데 여성문제를 토론하고,여성운동을 전개하는 장소에는 여전히 여성들만 가득 차 있다.
여성의원의 활동이 동창회 같은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아직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의 머릿속을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적극 동조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참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을 넘어서는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둘째,여성의원들은 생활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여성운동을 강조하기보다 환경,복지,교육,어린이,장애인 등 여성이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속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아래로부터 위로,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가는 활동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적 접근은 정치가 따뜻할 수 있다는 감동을 줄 것이다.여성의원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찾는 노력이 차별화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국내외 시민단체와 언론매체 등 지지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여성의원들은 아직 원내 소수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정치는 본질적으로 집단적 행동의 반영이기 때문에 원내의 부족한 힘을 원외의 시민단체와 언론매체 등 지지 세력의 조직화로 극복해야 한다.전문적인 지식을 보조받고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지 세력의 지원은 필수적이다.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현실과 타협하려는 자신을 극복하고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이미지를 키워나가야 한다.국제연대의 강화는 여성의원의 활동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의제의 해결 방안을 배울 수 있다.핀란드와 스웨덴 등 여성정치가 발전된 북유럽 의회와의 교류에 앞장서는 진취적인 자세도 가져야 한다.이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언론의 확대로 의원 활동이 낱낱이 밝혀지는 세상이 되었다.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여성의원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여성의원의 의회 진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한국의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윤진표 성신여대 정치학 교수˝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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