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외국 과학기술자가 자기나라처럼 거주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 이백마흔세 곳을 대표하는 선량이 뽑혔다.이번 총선은 아쉬움이 남지만 여야 모두가 구태정치에 대한 씻김굿을 한 것이다.이제 더 이상 뽑아준 표와 반대편의 표를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여야 의석의 대소를 떠나 투표함 속에 담긴 전체 민의를 읽고 반영할 방안을 짜야 할 때이다.다수 의석을 확보한 대통령이 무한 책임으로 올인을 해야 할 과제는 경제 살리기이다.지난 일년과는 달리 더 이상 뺄셈의 국정운영을 할 상황이 아니며 그럴 여유도 없다.총선 후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 챙기기에 최우선을 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면 뜻이 있다고 반드시 길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최근 우리 경제의 실태를 진단해 보면 과거의 경제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수출 증가만큼 고용유발이 되지 않고,내수는 바닥을 모르게 침체되어 있다.기업의 투자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과거에는 수출이 잘되면 성장,고용,투자,소비가 굴비 엮듯이 따라 왔다.경제의 이중구조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수출도 IT관련업종과 자동차 및 조선업종만 잘된다.수출 잘되는 상장기업은 내부유보자금이 넘치고,중소기업은 빌릴 자금조차 없다.부동자금은 400조원이나 되는데,서민은 빚투성이다.대기업은 노동공급이 넘치고,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도 아쉽다.

얼마 전 언론에서 삼성전자의 착시현상을 다룬 기사를 보았다.작년 한해 삼성전자의 설비투자 비중이 75%나 되고,수출 비중도 약 15%대이며,지난 1·4분기 영업이익도 상장사의 30%에 이른다고 한다.삼성전자의 실적에 우리경제의 목이 매여 있음을 알 수 있다.수출만 잘되면 모든 게 잘되던 시절은 갔다.왜 그럴까.전문가들마다 진단이 조금씩 다르다.기업투자의 저조는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 때문이고,고용 저하는 IT혁명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때문이라고 한다.필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우리 경제가 주체할 수 없는 개방의 파고 때문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무역장벽을 쳐놓고 우리 물건만 팔면 되었지만,이제는 울타리조차 없이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있다.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투자가 이동한다.냉엄한 무한경쟁의 시장원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개방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의 마흔다섯 번째의 나라라고 한다.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금융이익을 챙기는 외국자본보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수백 건이나 되는 공장설립 규제로는 경제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해야 할 것이다.우리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듯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저임금의 매력도 이미 사라지고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 크지 않다.결국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분야의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외국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대덕R&D특구의 지정은 외국기업연구소의 투자유인과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한 해법의 하나라고 본다.우수한 외국 과학기술자가 자기나라처럼 거주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교육에서 문화시설에 이르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모든 행정서비스도 내·외국인의 구별이 없이 편리하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한다.과학기술이 유일한 경제회생의 해법은 아닐지라도 유망한 해법은 될 수 있을 것이다.과학의 달에 표밭에 묻혀버린 과학기술이 경제회생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묘책을 짜보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