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의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본 4·15 총선 민의와 정치권의 과제를 ‘릴레이 기고’ 형식으로 풀어 봅니다.먼저 진보의 관점에 선 기고를 싣고,이어 보수·진보·보수의 순으로 4회 게재합니다.

17대 총선이 끝났다.열린우리당은 절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고,민주당과 자민련은 완전히 몰락했다.그리고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하며 원내 진출을 이루었다.민주와 진보를 여망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많다는 사실이 이로써 분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의 몰락과 우리당의 압승은 무엇보다 ‘탄핵정국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촛불집회’에서 잘 드러났듯이 많은 국민이 탄핵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았다.따라서 ‘실질 여당’인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이 도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그 결과는 ‘우리당 152석’으로 나타났다.우리당은 이번에 엄청난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우리당이 민주화와 개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지 않는다면,우리당을 지지한 국민이 결국 우리당을 심판할 것이다.17대 총선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다.1958년에 독재자 이승만이 ‘진보당 간첩사건’을 일으켜 조봉암 선생을 ‘사법살인’한 뒤에 진보세력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1960년 4·19혁명을 통해 진보세력이 정치무대에 오르는 길이 열리기는 했으나,이듬해 박정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그 길은 아주 오랫동안 완전히 봉쇄되었다.그 길은,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다시 열리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한국 정치가 본격적으로 정상화와 선진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같은 맥락에서 한나라당이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과시한 것은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잘 보여준다.한나라당은 16대 국회의 최대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16대 국회가 ‘식물국회·방탄국회·탈옥국회·탄핵국회’로 타락한 데에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한나라당은 ‘차떼기당’‘딴나라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제 한국 정치는 보수(한나라당)-개혁(우리당)-진보(민주노동당)의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수구와 보수가 판치던 때에 비해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는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선진국이 되기 위해 한국 사회는 더욱 더 발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정치개혁이다.17대 총선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정치개혁은 여전히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정치는 권력을 다루는 중대한 사회적 활동이다.따라서 정치가 후진적이면 사회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16대 국회는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정치개혁의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이다.첫째,정경유착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다.정경유착은 망국의 근원이다.재벌은 정당에 엄청난 뒷돈을 제공하고,정당은 그 대가로 더욱 엄청난 이권을 제공한다.이런 썩은 뒷거래로 말미암아 경제는 휘청거리고 환경은 파괴되고 실업이 만연한다.수백억원의 돈을 ‘차떼기’며 ‘책떼기’로 바치는 재벌과 그런 돈을 받는 정당은 마땅히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둘째,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정당은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지역주의는 정당을 권력으로 중무장한 이익집단으로 만든다.이 이익집단은 왕왕 무시무시한 ‘도적집단’이 되기도 한다.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16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컸던 만큼,17대 국회에 거는 희망과 기대는 크다.개혁과 진보 세력의 약진이 이루어졌기에 더욱 더 그렇다.정경유착과 지역주의의 어둠을 말끔히 몰아내고 한국 정치의 정상화와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이룬 17대 총선의 결과는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끌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시민은 지켜보고 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