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점령정책은 실패했다.미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국가’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임시 정부인 과도통치위원회는 국민적 지지를 상실했고,미국이 양성한 경찰과 군대의 일부가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있다.전쟁이전 중동에서 가장 발전했던 바그다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난한 도시가 되었다.전쟁이전 3%에 불과했던 이라크의 실업률은 2004년 현재 70%를 넘어서고 있다.

미·영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대부분 붕괴되었고,국가 해체로 공공영역의 고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다.치안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재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민간부분의 고용도 살아날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다.그 많은 이라크의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팔루자에서 나자프에서 카르빌라에서 분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분노는 점령정책의 구조적 실패의 결과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앞으로도 미국이 ‘침묵하는 다수’ 이라크인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미국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어도 질서를 회복하기 힘들다.베트남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국이 전투에서 한번도 패배하지 않았지만,결국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이다.팔루자 사태는 베트남 철수여론을 자극시킨 ‘디엔 비에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실패했다.‘전쟁 이후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정치적 정당성과 외교적 협력이다.이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또 하나의 전장,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은 단지 통제가 가능한 ‘카불’에서만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지방 군벌들이 난무하고 있으며,탈레반 세력들이 다시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부시행정부 개입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후의 재건’이 가능할 수 있는 능력과 정당성,그리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방주의의 부정적 영향은 이라크에서 동맹국간의 균열로 나타나고 있다.스페인의 철수 방침 이후,최근 이른바 이라크 저항세력의 인질 전술은 일본을 비롯한 이라크 파병국가들에서 철수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파병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파병국가들이 생각했던 ‘파병의 국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이라크의 이른바 전후 복구사업은 대부분 미국 일부 기업들의 독점으로 나타났고,대부분의 파병국가들은 국내적 반대와 테러의 위협을 겪고 있다.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전향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떠나는 국가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독자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과 복구 중심의 파병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그동안 파병지역 선정이나 부대 구성에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현재 검토되고 있는 북부 쿠르드 지역은 단기적인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더욱 위험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중동지역에서 이른바 쿠르드족 자치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이미 이라크뿐만 아니라,인접 국가들은 쿠르드 독립국가 형성을 경계하고 있다.터키는 쿠르드 독립국가가 형성된다면,무력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또 다른 중동 분쟁의 불씨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으로 가는 문제는 중장기적인 한국의 중동외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날로 확산되는 이라크의 ‘혼돈’은 부시행정부 일방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자기 성찰’이다.거대 적이 사라진 탈냉전의 세계 질서에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일방주의는 또 다른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절반의 미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인들의 성찰의 결과가 11월 대선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일방주의 이후의 세계질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동북아에서도 일방주의 이후의 새로운 질서가 한국 외교의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