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는 예외다.외교적 쟁점은 실종되었다.초유의 탄핵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만을 멈춘 것이 아니고 외교를 중단시켰다.

각국에서 외교가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스페인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했던 집권당이 테러의 후폭풍으로 패배했다.

타이완 총통선거에서는 중국과의 긴장을 우려하는 중국 투자 기업인들의 대규모 투표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미국 선거에서도 오랜 전통을 깨고 이라크전을 비롯한 외교적 쟁점이 국내문제보다 부각되고 있다.바야흐로 외교정책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교가 국내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결코 자본만은 아니다.정보의 세계화로 관심의 경계가 무너지고 외교적 선택이 자기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이완 총통선거는 물론 20여년 이상 진행되어온 타이완경제의 중국 종속 결과다.기업인들이 천수이볜을 반대하고 국민당 지지를 선언한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의 선거 결과는 더욱 중요하다.미국은 스페인 국민들이 테러위협에 굴복했다고 비판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략 1주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명분은 없었다.대량살상무기의 흔적은 없다.

테러는 계속되고 있다.테러는 현대의 비대칭적 전쟁형태다.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로 근절될 수 없다.테러는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이라크 국내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넓히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명분을 줄이는 것이고 그들의 활동공간을 좁히는 지름길이다.

그렇지만 오직 군사력에 의존하는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은 실패했다.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의 권력에 압도당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다.

스페인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스페인의 이라크 철수대열을 따르는 국가들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미국의 일방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미국내에서 반테러전의 경제적 결과는 참담하다.국제사회의 협력이 감소할 경우 미국은 더욱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하고,그만큼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문제는 군수산업의 산업연관 효과는 제한적이고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면 테러위협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소비 위축의 부정적 효과는 늘어났다.군사안보의 불균형 팽창은 미국 국내에서 교육,복지,의료를 비롯한 인간안보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선거에서 외교적 쟁점의 부각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투표율의 증가다.서구사회에서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안정구도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거는 예외다.외교적 쟁점은 실종되었다.초유의 탄핵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만을 멈춘 것이 아니고 외교를 중단시켰다.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외교적 문제에 무관심해도 좋은가.그렇지 않다.한국은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견할 예정이다.6자회담은 또 어떤가.

선거를 앞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6자회담의 쟁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극적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대북정책을 둘러싼 쟁점도 있다.많은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의 국면에서 그날이 조만간 오기는 무리다.

야당들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대표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의회 권력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정시시킨 해프닝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다행인 것은 언제나 그랬지만,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국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언제쯤 미래지향적인 쟁점이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이번 선거가 제발 시대착오 세력의 마지막 청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