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19일.우리나라 정계의 기준으로 봐서는 ‘젊은’ 노무현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노 후보는 채 50%가 되지 않는 1200여만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헌법에 따라 그를 지지한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2월19일을 단순히 한 개인이 정치적 승리를 얻은 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노 대통령의 당선은 그전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제도적 틀과 견고한 문화적 성곽에 균열을 냈던 일대 ‘사건’이었다.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바로 개혁적 시민들이었다.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지역주의,학벌주의,연고주의,정경유착,부정부패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조직화되어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의 당선은 개혁적 시민 세력의 승리였으며,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상징한다.2002년 12월19일은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이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날이었던 것이다.이런 시민들의 희망을 얼마나 잘 실현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가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12일.임기를 한 달 남짓 남긴 야당 국회의원 193명이 대통령 탄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무효화시켰다.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야만적 탄핵과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참담한 심경으로 쓴 소주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차떼기,뇌물 수수,청탁,선거부정 등 비리와 부패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들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

권력의 중심에 서서 온갖 특혜를 다 누려온 기득권 집단이 자신들의 성채가 흔들리자 상식으로나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지를 부리며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했다.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들이 탄핵의 칼자루를 휘두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했던 것이다.

여론 조사에 나타난 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탄핵을 강행한 그들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인가? 탄핵 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과정의 왜곡 때문이라고 주장하고,국민들의 비판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그들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인가,아니면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역사관과 시대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아연해질 따름이다.

역사 사회학자 임마뉴엘 월러스타인은 근대 프랑스 혁명에 대해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프랑스 혁명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사회변동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사회변동의 불가피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그러나 그들의 시대인식과 상관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정치꾼들의 얕은꾀와 억지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변화된 한국의 정치 문화적 지형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성 정치인들의 가장 큰 한계이다.새로운 정치문화의 핵심에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유통 및 네트워크 형성 방식이 있다.이러한 조건들 덕분에 사회적 합리성,투명성,도덕성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당연시되던 정치 관행의 부도덕성과 불합리성이 쟁점화되고 비판되는 것이다.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행위방식과 사고틀 속에서 야합으로 적당히 정치판을 짜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4월15일은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이다.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국민을 팔면서,사실은 사리사욕을 채우고,당리당략에 움직였던 많은 정치인들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학벌과 지역보다는 정치적 신념,능력,일관성 같은 것들을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2004년 4월15일은 개혁의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다.그날은 다같이 투표장을 찾자.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국민을 존경하는 국회의원을 뽑자.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