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 이후 과외비 지출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10개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번 대책은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체제 내로 흡수하는 방안과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그리고 방송과외의 적극적 활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980년에 전면적인 과외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여러 차례 추진해 왔으나,국민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매해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과연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줄이게 될지 의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먼저 사교육의 본질에 대한 진단과 처방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정부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로 학생의 능력에 따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으로 방과 후 특기 및 적성교육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과외수요를 학교 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장기화는 결국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둘째,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를 보는 관점상의 문제이다.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책으로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공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학원이 대학진학에 관건이 되는 수학능력시험을 대비시키는 데 학교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더 나은 학벌 획득을 위해 학교교육 이외의 추가교육 서비스를 추구하는 구조로 인해 향후에도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게다가 자녀수의 감소와 소득수준의 향상은 차별화된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늘릴 것이다.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목이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이다.학부모들은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학벌사회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자녀를 일류 명문대학에 진학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학력의 자본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합리적이며,경제적인 행위주체이다.학부모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양질의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일이 정부의 몫이다.

넷째,방송과외로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가이다.지난 96년에도 유명 학원강사 및 교사들을 동원하여 교육방송에서 과외방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초기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는 듯했으나 과외방송이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농어촌 지역 학생,그리고 소도시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학교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공교육 대책이 사교육과의 경쟁구도로 전락하는 데는 공교육의 위상에 대한 명확한 자리매김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이다.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도입된 근대의 공교육제도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제 새로운 조명을 요청하고 있다.국민 기초공통교육을 담당해야 할 공교육이 과소투자와 사교육과의 경쟁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회의 모든 교육수요를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또한 올바른 사교육 수요가 정착되도록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학부모를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자녀교육에 필요한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집대성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중에 난무하는 저질 정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특히 정부의 이번 사교육비 대책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유아 사교육시장에 대한 대책도 향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