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회담에서는 공존공영의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도록 6자회담 관련국 모두 북핵해법 마련을 위한 지혜를 짜낼 것이다.

25일부터 베이징에서 2차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1차 회담 이후 6개월 동안 관련국가들 사이에 활발한 외교적 노력이 있은 후 열린 회담이라 실질적 성과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란 낙관적 기대를 하는 데는 다음 몇가지 이유와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북핵문제의 실질적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의 정책변화를 들 수 있다.먼저,미국은 ‘선 핵폐기 후 대화’ 입장에 따라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재정적인 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북 서면 다자안전보장방안을 제시하고,올 2월 초부터 핵폐기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핵동결과 안전 보장 제공을 위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이라크전쟁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부시 대통령이 재선 전략 차원에서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외교적 성과로 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급진전될 것이다.

한편 2002년 12월12일 핵동결 해제 조치 이후 위기조성전술의 수위를 높여 왔던 북한이 지난해 12월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핵동결’ 의지를 재확인하고,“핵동결은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핵포기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조선신보 2월6일)”이라고 하여,북한의 대화전략이 종전보다 더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한국과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꼽을 수 있다.한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편으로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화와 압력의 병행원칙’에 입각한 북핵해법을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다른 한편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위한 설득을 지속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은 ‘3단계 북핵해법과 안전 보장 방안’을 제안하면서 본회담에 앞서 남북 양자접촉을 가지는 등 북핵해결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자회담과 1,2차 6자회담의 장소 제공국가인 중국은 한·미·일 3국이 마련한 북핵해법을 북한에 전달하고,북한을 설득하는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북핵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개발은 일본,대만,한국의 핵개발을 부추길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핵개발 경쟁은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없게 되면 중국의 국제적 위신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의식할 때 북한은 그들의 ‘후견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북핵문제의 장기화는 6자회담 참가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지역통합이 이뤄지는 ‘세계화 시대’에 동북아지역에서도 경제와 안보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축이 절실하다.북핵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갈등을 지속할 경우 관련 국가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6자회담에서는 공존공영의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도록 6자회담 관련국 모두 북핵해법 마련을 위한 지혜를 짜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회담에서 ‘뜨거운 감자’인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문제만 잘 해결하면 북핵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