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안에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있었다.높은 투표율(72.04%)에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91.83%).산업자원부 장관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주민투표 결과는 형식적인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정책결정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면 주민투표가 갖는 정치적 효력은 무시하기 힘들다.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사업 추진방식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시켰다.지역주민을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정책 결정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하고 이해와 동의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게 부안이 주는 교훈이다.

부안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핵 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 중심의 전력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부안 주민들은 이제 반핵·생명·평화를 기치로 하는 부안 자치공동체를 꾸려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이 대목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1970년대에 이 지역 주변에 핵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취소되었다.이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 시의회,시 정부가 협력해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해 왔다.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증거하는 전시장이 되었다.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프라이부르크를 닮으려 한다.부안도 제2의 프라이부르크가 될 수 있을까?

부안에 지워졌고 부안이 감당한 과제는 부안만의 과제가 아니다.현대 산업사회에서 전력은 필수재다.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깨끗한 전력이 발전과 송배전 과정에서 많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 사회갈등이 유발된다는 사실에 둔감하다.또 문제가 돌출해도 한편으로 물러나 있기 십상이다.수도권의 경우 발전량은 전체 소비량의 26.3%에 불과하다.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쓴다.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은 자신과 부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자신의 생활양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물론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중요하다.정부는 공급확대를 지상과제로 삼던 데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력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점차 인식해가는 중이다.또한 올해를 신 재생 에너지 원년으로 정하여 신 재생 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분주하다.제도와 정책으로 기업과 일반 시민을 규제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하지만 기업과 일반 시민도 부족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에너지 절약이 석유파동 시절의 오래된 구호나 포스터 속의 글자로만 존재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요즘은 아낀다는 걸 미덕으로 칭찬하기보다 어쩐지 궁상맞은 일로 치부하기 일쑤다.뭘 조금 아낄라치면 대범하지 못하다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하지만 환경을 살리고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대기 전력을 줄이며 다소 비싸더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에너지 짠돌이는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환경도 살리고 사회갈등도 줄일 수 있다.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